하준경 "돈 쏟아진다고 빚 갚으면 국채시장 대혼란"⋯104조 초과 세수 기금으로 돌린 이유

여의도 면적보다 넓은 용산 미군 반환 부지에 청년들을 위한 공공 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열렸다.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막대한 초과 세수를 국가 부채 상환 대신 기금으로 돌린 배경과 국회에 계류 중인 용산공원 관련 특별법의 처리 방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초과 세수 104조 원, 국채 상환 대신 '미래대응기금' 조성

정부가 104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자 일각에서는 선심성 지출을 위한 쌈짓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입이 늘었으니 빚을 먼저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준경 수석은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반박했다.

하준경 수석은 "우리에게 남는 돈 100조가 있다고 해서 빚을 갚아버리면 국채시장에 대혼란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연기금과 금융기관 등 안전 자산인 국채를 필요로 하는 시장 수요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대규모 상환은 오히려 경제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 수석은 "돈이 물처럼 들어오는데 경제에 쏟아져 들어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해당 기금이 충격을 완화하는 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 수석은 통합재정수지가 실질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91만 평 용산 부지, 공원이냐 공공 주택이냐

법적 쟁점이 얽힌 또 다른 화두는 용산공원 부지 활용이다.

특별법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지 묻자, 하준경 수석은 "사유화하지 않고 공공의 자산으로 물려주자는 취지의 법적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기존의 전면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는 수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 수석은 "미군이 살다 나간 빈집을 후손에게 그냥 물려줄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인 주거공간을 만들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의도(88만 평)보다 큰 91만 평 부지를 전면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유지·관리비가 소모될 수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막대한 세수를 활용한 정부의 경제 정책과 용산 부지의 운명은 향후 국회의 입법 및 예산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