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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생'이 보낸 '가슴 영상'…"지워달라" 바로 요구했는데, 아청법 처벌받나요?

  보여주는 유리한 정황"이라고 짚었다. 애초에 해당 영상이 법적 처벌 대상인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김정길

  #디지털 성범죄2026. 07. 20

  

• 미성년자 내세워 '조건만남' 유인 후 폭행·갈취… 주범 징역 3년 6개월

  부에 송치됐으며, 이들에게 합의금을 뜯길 뻔했던 성매수 연루 남성 역시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미성년자 동원해 모텔로 유인…폭행

  #모텔유인2026. 07. 17

  

• "모텔 가자" 농담 DM, 19살 상대면 '성착취' 처벌될까?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농담 섞인 대화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 '성착취 목적 대화', 핵심은 '반복성'과 '목적' 변호사들은 A씨의 사례가 아동

  #디지털 성범죄2026. 07. 13

  

•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에게 '노예 하겠다' 대화, 아청법 성범죄가 될까?

  있다.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나 만남 요구 등은 없었지만, 혹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다. 짧은 대화만으

  #디지털 성범죄2026. 07. 09

  

• 아동·청소년 성매수 10명 중 6명 이상 집행유예…구조적 감형 원인

  강간·강제추행(106명·21.6%), 성희롱 등 성적 학대(70명·14.1%), 성착취물 제작·배포(44명·8.9%) 등 중대한 성적 침해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

  #성매매2026. 06. 30

  

• '07여자' 채팅방서 보이스톡 했는데…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07’…아청법, 미필적 고의 입증이 관건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가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면밀한 분석을 내놨다. 이 죄는 19세

  #07여자2026. 06. 28

  

• '19금 질문 괜찮아요?'…한 마디에 '고소' 통보

  해 이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문턱은 더 높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착취 목적'으

  #고소/소송절차2026. 06. 26

  

• 아동 성범죄에 '총살형' 꺼낸 미국 아이다호주…한국과 형량 어떻게 다를까

  벌법 제7조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든 경우(아청법 제11조)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사형

  #김길태2026. 06. 24

  

• "아이돌 데뷔 시켜준다"더니 성착취하고 성인방송 내몬 가짜 팀장, 2심도 실형

  자를 완벽히 통제했다. "신체·성경험 확인 필수"… 차량과 모텔 오가며 이어진 성착취 가짜 팀장의 횡포는 점차 노골적인 성착취로 변질됐다. 2020년 3월,

  #가짜 매니저2026. 06. 23

  

• "자수하면 최소 징역 5년"…성착취 재범남의 절규, 변호사 9인의 답은?

  과거 미성년자 성착취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남성이 또다시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을 고백하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그는 재범과

  #고소/소송절차2026.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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