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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만남 하러 갔다가 '느낌 싸해서' 나왔는데 '상대 남친'이 협박했다면, 피싱 사기일까?

  매매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짚었다. 진짜 문제는 '놀리려고 보낸' 카톡…성적 표현 있었다면 '통매음' 성매매 처벌은 피했지만, A씨가 상대 여성에게 보

  #디지털 성범죄20시간 전

  

• 라인으로 '용돈 주면 보여줄게' 말에 입금했는데…야한 동영상 받았다면, 처벌 받을까?

  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송금한 뒤 예상하지 못한 성적 영상까지 받아 신고 이야기를 듣게 되어 불안하실 것"이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디지털 성범죄20시간 전

  

• 인플루언서 사진 도용해 음란채팅...'속았다'는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나?

  역시 피해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박건일 변호사는 "위계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게 만든 것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위계에 의한 추행

  #명예훼손 21시간 전

  

• '생일 지난 17세' 믿고 스킨십, 알고보니 만 15세…성범죄 처벌 피할 수 있나?

  하면, A씨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적 접촉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베테랑

  #나이 착오21시간 전

  

• 불법촬영·딥페이크에 동료 소지품 정액 테러까지…가지가지 한 엽기 성범죄자의 최후

  사물함에 놓여 있던 화장품, 안경, 옷. 평범한 일상용품들은 한 남성의 왜곡된 성적 만족과 과시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약 1년에 걸친 엽기적인 범행 전말과

  #딥페이크하루 전

  

• 5분간 화장실 불법촬영 가해자가 "합의하자"는데…먼저 연락하면 손해볼까?

  고 조언했다. 송인혁 변호사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외에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경합되어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끝날 사안이 아

  #디지털 성범죄2026. 07. 21

  

• '콘돔 끼는 척' 남친 때문에 임신중절…'꽃뱀'이라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데 변호사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B씨의 행위는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김경태 법

  #성적 자기결정권2026. 07. 21

  

• "성기 사진 보내도 돼?" 묻자 "ㅇㅇ"…고소당했는데, 통매음 처벌될까요?

  창 B씨에게 연락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너 좋아했다"며 "너 보면서 했다"는 성적인 암시가 담긴 말을 건넸다. 이후 대화에서 A씨가 "성기 사진 보내도 되냐

  #디지털 성범죄2026. 07. 20

  

• "나 옷도 안 입고 '딸이나 조짐'"…남자 대학 동기끼리 한 농담, 통매음 처벌될까?

  있다", "아침, 점심, 저녁 소리 틀고 딸이나 조짐"이라고 답했다. B씨는 성적인 의도 없이 순전히 농담으로 한 말이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두 사람은 그

  #디지털 성범죄2026. 07. 20

  

• '10년생'이 보낸 '가슴 영상'…"지워달라" 바로 요구했는데, 아청법 처벌받나요?

  자와 대화를 나누다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자신을 '10년생'이라고 밝힌 상대와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던 중, 갑자기 상대가 옷을 입은 채 가슴을 흔드는 영상을 보

  #디지털 성범죄2026.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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