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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사 투여 환자들, 7년 만에 코오롱 상대로 첫 승소…결국 손해배상 책임 인정됐다

  을 투여받은 환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첫 승소를 거뒀다.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는 지난 9일, 인보사 투여 환자 139명이 제조사인 코오

  #법무법인 오킴스2026. 07. 10

  

• 수십억 밀린 JTBC 출연료, 원금만 주면 끝?…'미지급 출연료' 이자 계산법은

  어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이 붙는다. 법원(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23018)은 "출연료는 기본적으로 배우의 연기라는 용역

  #JTBC2026. 07. 07

  

• "나체 사진 찍고 단톡방에 공유" 성매매 단속 경찰의 도 넘은 수사, 그 대가는

  법행위" 1심 판결에 쌍방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2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재판장 김연하)는 1심이 배척했던 경찰의 성희롱 막말을

  #경찰2026. 07. 02

  

• '5·18 근조화환' 발로 쾅⋯ 분풀이로 걷어찬 배재고 학생, 이 행동 '재물손괴'다

  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차 부순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2023고단1827 판결). 다만, 단순히 화환이 쓰러지기만 했을

  #광주일고2026. 07. 02

  

• 쯔양 협박·스토킹 김세의 첫 재판 불출석…법원 "구인영장 고려"

  으로 넘어왔으나, 정작 당사자인 김씨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재판부는 25일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기일을

  #구인영장2026. 06. 26

  

• 성매매 단속 중 알몸 사진 찍어 단체방에 뿌린 경찰…법원 "국가가 배상하라"

  이 피해자를 만들었다. 법원은 2심에서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

  #경찰2026. 06. 17

  

• 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로 1심 징역 30년

  선고받았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가 인정된 결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국가의 이익에 반해

  #병역/군형법2026. 06. 12

  

• "매일 2% 수익 드립니다" 약속하고 110억 꿀꺽한 코인 사기꾼, 징역 20년

  그 돈은 애초부터 투자가 아닌 돌려막기로 사라지고 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

  #가상화폐2026. 06. 11

  

• 월세 미납 강제퇴거 명도소송 절차… 보증금 상계부터 확인

  계에서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짐을 옮겨 보관하는 운반·보관비가 추가된다. 서울중앙지법 집행관사무소 2024년 기준 강제집행 예납비용은 기본 수수료가 약 6

  #강제퇴거2026. 06. 10

  

• 아이유에 '사기꾼·정신병' 악플 단 30대, 항소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 받았다

  만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결과는 역효과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4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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