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사업을 빌미로 수백억 원대 선급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결국 법원의 판단 아래 구속됐다.

기존 계약을 숨긴 채 이중계약을 맺고 채무를 돌려막은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경찰의 세 번째 영장 신청 끝에 신병이 확보되면서 관련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42억 원 선급금 수령 후 사업 미이행 혐의

차가원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IP를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하며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차 대표는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으나, 이후 약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기관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맺은 기존 계약의 종료 시점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이를 노머스 측에 숨긴 채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당시 차 대표 측이 사업을 이행할 실질적인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거액의 채무를 안고 있던 차 대표가 '계약 쪼개기' 방식을 활용해 채무를 돌려막기 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세 번의 영장 신청 끝에 확보한 신병

해당 의혹은 사법당국의 수사로 이어졌으나 신병 확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번번이 반려됐다.

경찰은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계좌 추적과 계약 관계 재분석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끝에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됐다. 차 대표 측은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영장심사 후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증거인멸 염려"…법원의 구속 결정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차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에 따르면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기 범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의 편취 의혹 금액이 242억 원으로 중형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로 중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세 번의 시도 끝에 차 대표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남은 경찰 수사 역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