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의 만남서 2억 소송까지…황정민 '스토킹·불륜' 공방 3대 쟁점

배우 황정민과 여성 A씨가 불륜설 폭로와 스토킹 혐의 고소로 맞서며 진실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형사재판과 민사 소송이라는 본격적인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동시에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리적 다툼이 심화하고 있다.

시사회에서 시작된 인연, 갈등의 서막

두 사람의 인연은 지난 2023년 7월 영화 '밀수' 시사회장에서 시작됐다. 연락처를 주고받은 이후 네 차례 사적 만남을 가지며 주류 브랜드 공동 사업 및 소설 창작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황정민이 자신의 가족관계를 언급하며 다가왔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던 블로그의 글이 외부에 유출되면서 관계가 경색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유출 경로를 확인하려 했으나 연락이 차단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가족 및 작품으로 번진 공방

황정민 측의 시각은 달랐다.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황정민 측은 지난 2025년 8월 A씨를 스토킹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2026년 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형사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형사 대응에 맞서 A씨는 민사 소송으로 대응했다.

A씨는 2026년 2월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황정민이 사업과 창작 활동 제안을 일방적으로 철회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은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황정민의 미성년 자녀에게 두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황정민의 출연 영화 '호프' 제작·배급사에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SNS에 게시물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확산했다.

법원으로 넘어간 공방…사건 관통하는 3대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생활 논란을 넘어 세 가지 주요 법리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1. 형사 쟁점: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8조의 취지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정식재판에서는 A씨의 연락이 황정민의 거부 의사에 반한 것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일정 기간 단위로 잠정조치 재청구 및 결정이 가능하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접근·연락 역시 스토킹 행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A씨가 미성년 아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정당한 자료 전달인지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인지는 법원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2. 민사 쟁점: 2억 원 손해배상 청구의 성립 가능성

A씨가 제기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법리적으로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으로 해석된다.

채무불이행 책임

황정민의 주류 사업 및 소설 제안이 단순한 사교적 대화를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계약으로 성립했는지가 핵심이다. 계약 성립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A씨에게 있다.

불법행위 책임

황정민이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기망했는지, 제안 철회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근거와 블로그 유출과의 인과관계 입증 역시 주요 과제다.

3. 명예훼손 및 음성권 침해 리스크

A씨가 SNS에 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음을 공개하며 관련 게시물을 올린 행위는 향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및 음성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하급심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음성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일부다.

만약 황정민 측 주장대로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된 파일이 악의적으로 발췌·편집되어 전체 맥락을 왜곡한 채 공개된 것으로 입증된다면, 음성권 침해 및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오는 8월 예정된 민사 조정기일과 향후 진행될 형사 정식재판에서 양측이 제출할 증거와 입증 결과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이 가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