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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2심 무죄…1심 뒤집혔어도 역공은 쉽지 않다

  무죄로 변경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CCTV 영상만으로는 추행을 단정하기 어렵거나(서울동부지법 2019노622 판결),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깐부 오영수2025. 11. 11

  

• 수능 D-7…시험 종료종이 1분 먼저 울린다면? 수험생 울렸던 법적 분쟁 살펴봤다

  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항소심)은 교사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학교알리미 앱으로 수능 접수를

  #대학수학능력시험2025. 11. 06

  

• 친구가 목 조르자 커피포트로 내리쳤다면…법원은 정당방위로 볼까

  였음이 법적으로 인정된 셈이다. 법원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해당"…모두 무죄 서울동부지법 이민지 판사는 "피고인(A씨)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B씨가 피고인의

  #재물손괴2025. 11. 05

  

• “가방 스쳤는데 성추행범 될라” 만원 엘리베이터의 공포

  도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머무른 점 등을 들어 추행의 고의를 부정한 판례도 있다(서울동부지법 2021노1748). 우발적 접촉과 의도적 추행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

  #강제추행2025. 10. 01

  

• 활 대신 SNS 잡은 양궁 국대 장채환, 국가대표 자격 박탈 위기

  선수의 제명 처분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활동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14677). 장채환은 이미 국가대표 최종 평가전에서

  #SNS2025. 08. 17

  

• ‘성노예 계약서’ 들이밀며 “빌려준 2730만원 갚아라”…회심의 증거는 가짜였다

  이다. 결정적 증거가 휴지 조각이 된 순간, A씨의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다. 서울동부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김형작)는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

  #계약서2025. 08. 12

  

• 박서준 ‘게장 먹방’ 6년간 무단 도용…식당에 500만원 배상 판결

  피해액을 60억으로 산정하고, 이 중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석준협)는 A식당이 박서준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김비서가 왜 그럴까2025. 07. 03

  

• 300만원 빌려주고 9차례 협박 문자...벌금 100만원

  9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남성에게 법원이 '불법 추심'으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부장판사는 18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대여금/채권추심2025. 05. 19

  

• "우리 가족 파탄났는데 너는 멀쩡"... 아내 불륜남에 불 지른 40대 징역형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아내의 불륜 상대 남성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회사원 장모씨(47)에게 지난 2일 징

  #가사 일반2025. 05. 16

  

• 성매매업소 장부에 ‘착한 놈’ 적힌 경찰…성행위 증명 어려워 ‘무죄’

  현직 경찰관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창현·김성훈·장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

  #성매매업소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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