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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야동 시청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대처'…변호사가 짚었다

  된다. 다만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은 '능동적 시청 의사(고의성)'다. 서울고등법원 판례(2025노2560)에 따르면, 불법 영상물임을 깨닫고 즉시 창을

  #디지털 성범죄2026. 07. 15

  

• "성인인 줄 알았다"며 여동생 14세 지인 성폭행해…2심도 징역 4년 유지

  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93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미성년자강간2026. 07. 15

  

• VPN으로 뚫은 불법 성인 사이트 '야동투어', 단순 접속 시청도 처벌받을까?

  이다. 엄격해진 법원의 잣대…“고의성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관련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시청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단순시청2026. 07. 13

  

• 제헌절, 18년 만에 법정공휴일 복원… 대체공휴일 적용 및 수당 지급 기준은?

  일일이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휴일대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5. 2. 7. 선고 2023나2032144 판결). 다만 이

  #공휴일복원2026. 07. 08

  

• "명문대 보내고 아파트 사줬건만"…아들 홀대에 며느리 찌른 시아버지

  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2025년 11월 19일, 양측의 항

  #며느리2026. 06. 26

  

• 여자친구 대변 먹이고 샤워 호스로 가혹행위… 판사 "인간의 행위로 보기 어려워"

  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하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는 1심에서 1억 5000만 원, 2심에서 3

  #가혹행위2026. 06. 23

  

• 편도선염 앓던 신병, 고문 끝에 '월북 간첩' 됐다…39년 만에 무죄

  허위진술을 강요받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4월 29일, A씨에 대한 재심에서

  #간첩2026. 06. 22

  

• 오메가엑스 투자사 손해, 회사 넘어 임원 개인 정조준…서울고법 "부부가 70% 책임져라"

  활동 동의서가 있으니 계약 이행이 가능하다"고 버텼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16-3민사부(재판장 이원석)는 "해당 동의서는 신뢰 관계가 깨지기

  #손해배상2026. 06. 17

  

• 10년 불법체류하며 1.2억 마약 밀수한 외국인…항소심서 징역 7년

  가 부족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행정)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도박2026. 06. 17

  

• 잠자는 친딸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 저지른 친부…항소심서 징역 4년으로 가중

  역시 처벌불원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형사부는 2025년 7월 9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고소/소송절차2026.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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