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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시작 안 했다" 화장실서 사망한 직원 산재 거부한 중국…한국 법리는 다르다

  출근 도장을 찍은 직후 사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 대해 "컴퓨터를 켜지 않아 실제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중국

  #과로사한 시간 전

  

• 제주도 가는 여객선서 자녀 실종⋯법원 "보험사, 부모에게 상해사망금 2억 지급하라"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보험회사와 자녀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 경우 2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의

  #보험금청구소송21시간 전

  

• 관리비 분쟁에 격분해 살충제 쏘고 PC 뜯어갔다…헬스장 갈등의 전말

  상가 건물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 끝에 임차인인 헬스장 대표가 건물 관리소장의 얼굴에 살충제를 분사하고 소란을 피운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었다. 관리사무소 측이

  #강도죄하루 전

  

• 의식 차려보니 택시 바퀴가 내 몸 위를…'2차 역과'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A씨는 최근 차량을 몰고 서울 신촌 인근을 지나다가 끔찍한 사고를 겪었다. 교차로에서 불법 유턴하던 택시와 부딪혀 도로에 쓰러졌는데, 의식을 차려보니 사고를 낸

  #과실비율하루 전

  

• 멍투성이로 탈출했지만 경찰·지자체·법원 모두 외면…그 사이 11살 아이는 숨을 거뒀다

  온몸에 멍이 든 채 두 번이나 교회를 탈출해 구조를 요청했던 11살 지적장애 아동은, 보호 책임을 진 경찰과 지자체, 그리고 법원의 철저한 외면 속에 끝내 38시

  #지적장애 아동2026. 08. 25

  

• 기억 안 나는 밤, '성추행했다'는 지인…덜컥 보낸 사과, 자백 될까?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잠들었다. 다음 날, 함께 있던 여성 지인 B씨로부터 '새벽에 나를 성추행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과음으로 기억이 전

  #사과문 효력2026. 08. 24

  

• 윤건영 "국정원, 내란 때 비상상황실 가동 시도⋯계엄 3개월 전부터 움직였다"

  "총소리가 나지 않아 뛰지 않았을 뿐, 전 조직이 내란 출발선상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국가정보원이 12·3 사태 석 달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국회의 계

  #계엄2026. 08. 20

  

• 폭우에 집 침수, 원인은 '200kg 옥상 화분'...윗집 소유 화분인데 책임은 누구에게?

  최근 폭우가 내린 날 A씨의 집 전체가 침수됐다. 전문가 확인 결과 윗집 B씨가 옥상에 쌓아둔 약 200kg의 화분에서 나온 흙과 잔해물이 배수구를 막은 것으

  #손해배상2026. 08. 19

  

• 스웨디시 다녀온 남편, 아이 수술 4개월 뒤 이혼소송 가능할까

  A씨는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 옆자리에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연락이 닿지 않던 남편은 한참 뒤에야 전화를 받았다. A씨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추궁

  #위자료 재산분할2026. 08. 19

  

• 술집서 지갑·폰 6개 훔치다 걸리자 “실수였다” 거짓말...변호사 판단은?

  A씨는 최근 새벽, 술집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일행과 흡연을 하던 중 처음 보는 남성 B씨가 자신들의 휴대폰 3대와 지갑 3개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

  #강도상해2026.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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