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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피해 부를 뻔한 범행…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겨졌다. 먼저 주먹을 휘두른 쪽은 A씨인데, 정작 더 크게 다친 것도 A씨다.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상해진단서

는 모습만 찍혀 있었다. A씨는 사건 당일 병원에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친구는 화장실에서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한다.

히 마무리하고 싶지만, 상황이 복잡해졌다. 처벌 수위 가를 핵심 변수 '피해자 상해진단서' 변호사들은 A씨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로 '피해자의

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의무적으로 검찰로 넘어가 검사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된다. 상해진단서 있다면 폭행·상해 혐의도 검토 가능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을 추가 피해

무와 반복성을 양형에서 가장 무겁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과거 합의 정황, 상해진단서 등이 결합된다면 단순 초범과는 다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과적일까? A씨는 변호사들에게 실무적인 조언을 구했다. 사건 2개월 뒤 받은 상해진단서, 법적 효력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건 발생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미루고, 정신과 진료가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한 수단인지 궁금해했다. 변호사들은 상해진단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중현 김종화 변호사는 “상해 입증은 진단

서로 멱살을 잡았다. A씨는 "먼저 밀친 건 윗집"이라고 억울해했지만, 정작 상해진단서를 끊어 온 쪽은 윗집이었다. 복도에 CCTV는 없었다. 이 흔한 장면에

.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다수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 시 CCTV 영상, 상해진단서, 직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매장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강력히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