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예비신랑의 두 얼굴… '폭행'과 '짐 인질극' 법적 해법은?

결혼을 약속했던 A씨는 예비신랑 B씨의 충격적인 폭행과 공갈에 놓였다.

B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 A씨의 전 재산이 담긴 짐을 인질로 잡고 "10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CCTV 없는 '밀실'에서 벌어진 폭력과 대담한 '짐 인질극'. 과연 법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집 폭행, 증거 없다고 끝나지 않는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의 연인이자 예비 부부였다.

A씨는 자신의 사업장에 B씨를 고용하며 함께 미래를 그렸다. 하지만 B씨는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다"며 A씨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말다툼 끝에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경찰에 B씨를 신고했지만, CCTV가 없는 집에서 벌어진 일이라 증거 불충분으로 끝날까 봐 불안해했다.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핵심"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CCTV 같은 직접 증거가 없어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가정폭력 사건은 대부분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핵심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다. A씨가 확보한 상해진단서, 멍 자국 사진, 부러진 손톱 사진,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B씨의 폭행 혐의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가 된다.

B씨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1000만원 요구는 또 다른 범죄

폭행 사건 이후, B씨는 A씨의 짐을 인질로 삼았다.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는 "1년 동안 일해준 대가로 1000만원을 내놓아야 짐을 가져가게 해주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A씨가 이미 월 100만원씩 급여를 지급했다고 항변했지만, B씨는 막무가내였다.

전문가들은 B씨의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공갈미수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근로 대가가 지급되었음에도 거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재물을 뜯어내려다 실패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투트랙'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조언한다. 우선 폭행 및 상해 혐의에 더해, 돈을 요구하며 짐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갈·강요 혐의로 추가 고소해야 한다.

동시에 짐을 되찾기 위한 민사적 조치도 시급하다. '동산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물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경찰 동행 하에 짐을 인도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법원에 B씨의 접근을 막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 추가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B씨는 상해, 공갈미수 등 여러 혐의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A씨는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폭력의 상처와 빼앗긴 일상을 되찾기 위한 A씨의 법적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