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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 이로 인해 아버지가 남긴 전세보증금마저 묶여 버린 가족. 집주인은 "상속인이 누군지 몰라 못 준다." 버티고, 시간은 새 계약일인 6월 12일을 향해

전세 입주 4개월 만에 공동명의 집주인 중 한 명이 사망하고,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다. 남은 집주인은 "보증금 대신 지분을 가져가라"고

아버지 사망 후 빚을 피하고자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 그러나 남겨진 가게의 영업권을 새 임차인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관할 구청의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상 청구의 구체적인 절차는 A씨의 상속인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A씨에게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손해배상채무

는 안심상속서비스로 재산을 조회한 뒤 “도의적인 선에서 정하자”고 말했지만, 법정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헌신이 법 앞에서 무시당할 수 있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 채권자는 포기하지 않고 1993년과 2003년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3년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 끝에 결국 승소
을 떠났고, 살아 있는 형제마저 연락을 거부하는 절망적인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을 통해 재산을 나눌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심판'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포함된다. 입양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계자녀는 법정 상속인 범위에서 제외된다. 법리적으로는 새어머니의 재산이 그의 혈족에게 상속된다

할머니가 남긴 예금 1,600만 원. 하지만 상속인 5명 중 1명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돈은 은행에 꼼짝없이 묶였다. 이 상황을 타개할 법적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법률상 배우자’는 상속인 이에 대해 김나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