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음주사고 빚, 상속포기 했는데 왜 소장이?

아버지가 낸 무면허 음주사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했지만, 법원에서 소장을 받은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상속인' 자격에 대한 것이라 방어가 가능하지만, 보험사가 추후 그를 '차량 소유자'로 지목해 별도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

상속포기와 무관한 '운행자 책임'이라는 새로운 법적 쟁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상속포기 했는데…" 날아든 소장의 정체

2025년 3월, A씨의 아버지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같은 해 10월에 사망했다.

사고 차량은 A씨의 지분이 99%인 공동명의 차량이었다. 하지만 운전면허도 없는 A씨는 대출 문제로 아버지에게 명의만 빌려줬을 뿐, 차를 사용하거나 운행에 관여한 적이 일절 없었다.

아버지 사망 후 법원에서 상속포기 확정까지 받아 모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A씨. 그러나 최근 보험사로부터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소장이 송달되면서 그의 혼란은 시작됐다. 소장의 피고는 A씨를 포함한 '아버지의 상속인들'이었다.

1차 방어선 '상속포기', 답변서 제출이 관건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A씨가 받은 소송은 '상속인'의 자격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상속포기 사실을 통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홍현필 변호사는 "답변서 내용에는 법원에서 결정받은 상속포기수리심판문을 증거자료로 첨부하고, 상속포기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원모 변호사 역시 답변서에 상속포기 심판문과 확정증명을 첨부해 '상속인 아님(피고적격 부존재)'을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A씨가 법적으로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아버지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알리는 것이 첫 번째 대응의 핵심이다.

진짜 뇌관은 '차주 책임'…별도 소송 가능성 열려있어

하지만 상속인으로서의 책임을 피하는 것이 문제의 끝은 아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보험사가 상속 문제가 아닌, A씨가 차량의 99% 지분권자라는 점을 근거로 별도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경고한다.

심규덕 변호사는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책임만 면제할 뿐, 독립적인 차량 소유자 책임까지 당연히 소멸시키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이익을 얻는 '운행자'에게 사고 책임을 묻는데, 다수 지분 소유자는 운행자로 추정될 수 있다.

결국 상속포기라는 방패와 무관하게 '차량 소유자'라는 A씨 자신의 지위가 또 다른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무면허·명의대여 사실, '운행자' 책임 벗을 열쇠 될까

만약 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한다면, 쟁점은 A씨가 실질적인 '운행자'였는지 여부다. 법적으로 운행자는 차량의 운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그 이익을 누리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A씨가 무면허이고, 실제 차량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오직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실이 중요한 반격 카드가 된다.

이민철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와 이익이 없었다고 인정되어 공동명의자로서의 책임도 충분히 방어해 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분쟁에 대비해 차량 보험료, 세금, 수리비 등을 아버지가 전적으로 부담했다는 증거와 명의대여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둘 것을 공통적으로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