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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모든 재판이 끝나자 B씨는 돌연 A씨를 가

과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셈이다. 상간남 책임의 조건, 알고도 만났는가 그렇다면 외도 상대인 남성에게도 책임을 물

연이어 발견했고, 결국 아내의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상간남에게 "남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

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거나, 상간녀 남편이 질문자님의 남편을 상대로 똑같이 상간남 소송(맞소송)을 제기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A씨의 가정은

안 만나 주냐"며 울고불고 매달리는 스토커로 돌변했다. 남성은 '통매음'이나 '상간남' 소송을 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오히려 당신

조항을 공증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만약 아내가 불응하면 사실혼 파탄 위자료, 상간남 손해배상, 결혼 비용 반환 등 민사소송은 물론 폭행·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외도 상대방(직장 동료)을 상대로도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아내의 1년 외도 끝에 상간남과 합의했지만, 아내와 별거에 들어가자 '둘이 또 만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합의서에는 위약벌 조항조차 없다. 이 경

아내의 외도와 상간남의 아이 임신 중절 사실을 알게 된 남편. 이를 항의하다가 가정폭력범으로 몰려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는 기막힌 상황에 처했다. 아내가

들일까 불안해 몰래 자택에 CCTV를 설치해도 될지 조언을 구했다. 이혼 없이 상간남 소송 가능…"조롱 발언, 위자료 산정에 유리"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