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남성과 스킨십·'사랑해'…아내의 네 번째 외도, 상간남 소송 될까?

남성 A씨는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10여 년간 아내의 불륜을 세 차례나 발견했지만, 어린 아이들 때문에 참고 넘어갔다.

하지만 최근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네 번째 외도의 정황을 발견했다. 아내가 유흥주점에서 만난 남성과 스킨쉽을 하는 사진, '사랑해'라고 말하는 카카오톡 대화, 돈을 보낸 내역 등이 있었다.

A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 남성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결심했다. 그가 가진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또 10년간 모아온 과거 불륜 증거들은 소송에 도움이 될까?

'사랑해' 카톡, 스킨십 사진까지…10년 참았는데 또다시 발각된 외도

A씨의 아내는 과거 불륜 사건 이후 A씨에게 휴대전화를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약속했다. A씨는 최근 이 약속에 따라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다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아내가 유흥주점에서 만난 한 남성과 개인적으로 연락하며 사적인 만남을 가져온 정황이었다.

두 사람이 스킨십하는 사진, '사랑해'라는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A씨 아내가 남성에게 돈을 입금한 내역, 집 앞에서 만난 기록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A씨는 이 증거들을 사진으로 찍고 텍스트로 백업해두었다. 그는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아내의 외도를 세 번이나 용서했지만, 이번만큼은 법적 책임을 묻기로 마음먹었다.

유흥업소 직원 상대 소송, '이것' 모르면 이기기 어렵다

유흥업소 종사자를 상대로 한 상간 소송은 가능하다. 변호사들은 확보된 증거들이 단순한 손님과 종업원 관계를 넘어선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유력한 자료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감명 이성호 변호사는 "스킨십하는 사진, '사랑해'라는 카카오톡, 개인적인 만남 등은 단순한 유흥업소 접객관계를 넘어 사적인 연인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다만 승소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상대 남성이 A씨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이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유수 유수빈 변호사는 "상대 남성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며 "카카오톡에서 남편·자녀·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표현이 있다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A씨가 원하는 '법적 처벌'이 형사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는 "간통죄는 폐지되어 상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이른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년간 모은 과거 불륜 증거, 잘못 제출하면 '독'이 되는 이유

그렇다면 A씨가 10년간 모아온 과거 세 차례의 불륜 증거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이 증거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칫 상대방이 "이미 오래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역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에 맺은 관계에 대해서는 상간 책임을 묻기 어렵다.

법률사무소 평정 김단 변호사는 "과거 불륜 사실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파탄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역이용될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유수빈 변호사 역시 "잘못 제출하면 상대방이 주장의 근거로 이용할 수 있다"며 "과거 불륜자료는 무조건 많이 제출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반면, 이 증거가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입증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신결 신태길 대표변호사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반복된 부정행위의 횟수와 기간이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과거 불륜 증거를 보유하고 계신 점은 위자료 산정 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과거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소송 전략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인 셈이다.

변호사들은 A씨가 확보한 상간남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도 법원을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