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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재산,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나은 이유

  사실혼 포함 18년간 함께 일군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일 때, 남편 사후 전처 자녀에게 재산의 40%를 줘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를 피하기 위해 아내 단

  #가사 일반19시간 전

  

• 인력 기준 어긴 요양원…법원 "14억 부당이득 전액 환수"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수행한 것은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잘못 지급된

  #부당수급2026. 04. 20

  

• 1심 선처 물거품되나…'200명 단톡방' 방치가 부른 실형 공포

  미성년 시절 아동·청소년 허위 영상물을 유포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청년이 검찰 항소로 실형 위기에 내몰렸다. 200명이 가입한 텔레그램 단체방을 삭제

  #디지털 성범죄2026. 04. 20

  

• 이혼 조정 중 ‘빚’ 숨겨도 될까? 변호사들의 불꽃 튀는 갑론을박

  자신의 외도로 이혼 위기에 처한 남성이 아내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는 대신, 실제 빚 규모를 숨겨도 될지 법률 자문을 구했다. "향후 소송의 불씨가 될 것"이라

  #가사 일반2026. 04. 16

  

• 수습 끝난 간호사에게 "계약 종료" 구두 통보…법원 "부당해고 아니다"

  수습 기간 중 환자의 약을 버리는 등 갈등을 빚은 간호사가 병원을 상대로 8700만 원대 임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고소/소송절차2026. 04. 13

  

• '웅웅' 소음 지옥 오피스텔, 계약해지 가능할까?

  오피스텔 최상층에 입주하자마자 10시간 넘게 지속되는 옥상 환풍기 소음에 시달린 세입자. 임대인은 개인 사정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임

  #계약해지2026. 04. 03

  

• 마사지샵 단속 1년, 왜 내 통지서만 안 오나

  2024년 12월, 마사지샵에서 성매매 혐의로 현장 단속에 적발된 한 남성. 경찰 조사 후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해 피 말리는 하루를 보내고

  #경찰조사2026. 04. 03

  

• "유명인 납치·소각" 성탄절 테러 예고, 결국 징역 8개월 실형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 저녁,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참혹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다. 특정 단체 후원자와 유명인, 그리고 경찰까지 범행 대상으로

  #공중협박2026. 04. 03

  

• 뒷목 잡힌 그날, 연인의 사과 녹취 있다

  “정말 싫다”고 외쳤지만, 차 안에서 남자친구는 뒷목을 잡고 강제로 행위를 요구했다. 연인에게 성폭력을 당한 A씨는 가해자의 사과 녹취까지 확보했지만, 사건 이후

  #고소/소송절차2026. 04. 02

  

• 가축 버려도 처벌 근거 없었는데…축산법 개정으로 이제 징역형 받을 수 있다

  가축을 몰래 버렸다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축산법 개정으로 가축 유기에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된다. 개정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가축2026.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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