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중 ‘빚’ 숨겨도 될까? 변호사들의 불꽃 튀는 갑론을박

자신의 외도로 이혼 위기에 처한 남성이 아내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는 대신, 실제 빚 규모를 숨겨도 될지 법률 자문을 구했다.

"향후 소송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와 "실익이 없다"는 현실적 조언 사이의 법률 전문가들의 첨예한 의견 대립을 취재했다.

"가장 위험한 접근"…미래의 분쟁을 부르는 '시한폭탄'

다수의 변호사는 이혼 조정 과정에서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미래의 법적 분쟁을 예약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조정은 합의 절차이지만, 허위 또는 불완전한 정보에 기초한 합의는 사후에 뒤집히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라고 지적하며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한 합의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연우의 백지예 변호사는 형사 문제의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실무적 위험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채를 일부만 기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형사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정 성립 후 상대방이 부채 규모를 알게 되면 조정 취소나 재산분할 재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실무상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지헌 임대환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고의로 자산이나 부채를 누락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조정 절차 자체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못 박았다.

"상대 요구 다 들어주면 문제없다"…현실적인 반대 의견

반면,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부채를 전부 공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있었다.

법무법인 인의로 강유진 변호사는 "상대방의 조정이혼 조건에 대해 모두 수용할 의사라면,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부채를 정확히 밝히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상황에서는 재산 내역의 세부적인 정확성이 조정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의 김대희 변호사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재산명시목록에 의뢰인이 채무를 기재하든 하지 않든, 준비서면으로 배우자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배우자의 조정안을 수락하겠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며, 절차적 요건을 갖추면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꼼수 아닌 '전략'…분쟁 막는 '포괄적 합의'라는 해법

이처럼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위험을 최소화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해법'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단순히 빚을 숨기는 대신, 합의의 구조 자체를 정교하게 설계해 분쟁의 싹을 잘라내는 방식이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세부적인 부채 내역을 일일이 밝히기보다 현재 각자 명의대로 재산과 채무를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며 추가적인 금전 지급만으로 관계를 종결하는 형태로 조항을 구성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라고 제안했다.

여기에 법적 안전장치를 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률사무소 반석의 최이선 변호사는 "여기에 향후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인 '부제소 특약'을 덧붙여 사후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불완전한 정보에 기댄 위태로운 합의가 아닌, 모든 법적 가능성을 차단하는 명확한 합의 조항 설계가 현명한 선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