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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며 받은 집, 전남편 채권자의 ‘재산 빼돌리기’ 주장…법원 "정당한 재산분할"

  수원지방법원은 채권자인 한 금융기관이 채무자 A씨의 전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30

  

• 33년 뒷바라지 아내 물건 훔쳐 외도까지 한 남편, 뺏긴 재산 찾으려면

  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재산 무단 처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남편이 아내의 물건을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시어머니에게 재산을 이전

  #고소/소송절차2026. 04. 22

  

• 빚 정리 전 명의이전, '선행'이 '최악의 수' 되는 순간

  "사해행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A씨 상대로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목적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명의신탁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 받을 수 있

  #대여금/채권추심2026. 03. 26

  

• '베트남 드림' 남편의 배신, 안방도 못 들어간 아내

  전병욱 변호사는 "시댁으로 재산이 이전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가능하지만, 이 권리는 은닉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

  #가사 일반2026. 03. 10

  

• "대표이사 같은데 몰랐다?" 법원, 신탁 부동산 빼돌린 꼼수 거래에 '7억 배상' 철퇴

  난 1월 8일, 채권자 A사(원고)가 부동산 매수인 B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 5,812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가액배상2025. 12. 17

  

• 빚 갚기 싫어 상속 포기한 아들… 8년 만에 들통난 '꼼수' 법원서 제동

  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채권자 A사가 채무자 E씨의 형수와 조카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여금/채권추심2025. 08. 16

  

• 오피스텔 샀는데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 들어와…대응 방법은?

  오피스텔을 매수해 월세로 임대했다. 그런데 며칠 전 느닷없이 이 오피스텔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이 들어왔다. 무슨 일인지 매도인에게 물어보니, 과거에

  #매매취소2025. 06. 19

  

• 쓰레기 위장한 수표·배낭 속 금괴…국세청 고액체납자 710명 추적

  혼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A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A에게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고액체납자2025. 06. 10

  

• 땅 샀다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져서 땅과 매매대금 둘 다 잃어…"돈 돌려받을 수 없나?"

  상대로 매매대금 액수만큼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기존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있기에 쉽게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매도인을 사

  #사해행위2023. 11. 10

  

• 손자가 할머니로부터 부동산 증여받았는데, 아버지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주장….

  아버지의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를 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채권자 취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

  #증여2023.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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