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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끼리라더니" 선임의 추행, '스스로 낸 사직서'가 덫 됐다

  직장 내 동성 선임에게 지속적인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가해자는 "남자끼리 왜 피하냐"며 범행을 일삼다가 사내 조사가 시작되자 사직서

  #강제추행2026. 04. 20

  

• '집 팔아 돈 준다더니'…돌아온 건 법인 파산 통보

  5년 전 약 1억 6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아파트다. '집을 팔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법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1년 연장했지만, 돌아온 것은

  #법인 파산2026. 04. 17

  

• 만남 없어도 '아청법' 유죄? 채팅 한 번에 발목 잡힐라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상대가 미성년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만뒀을 뿐인데, 실제로 만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성인 간 성매매와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4. 16

  

• 성범죄 알렸더니 '월급 볼모' 서약서 강요…대표의 악랄한 2차 가해

  직장 내 성범죄를 용기 내어 알린 직원에게 회사는 보호막이 되어 주지 못했다. 오히려 대표는 피해자의 약점을 틀어쥐고 퇴사를 종용했으며, 월급을 인질 삼아 “향후

  #2차 가해2026. 04. 16

  

• '차간단'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시 아청법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소셜미디어를 통해 차량 안에서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차간단' 성매매가 성행하면서,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아동

  #고소/소송절차2026. 03. 31

  

• 1000만 원 빌리고 "엄마한테 받아"… 도박 탕진 남친 사기죄 가능할까

  1000만 원을 빌려간 남자친구가 돌연 연락을 끊으며 “내 어머니에게 연락하라”는 황당한 말을 남긴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대출 상환을 명목으로

  #대여금2026. 03. 13

  

• 계약서도 안 썼는데 1100만원 '증발'?…황당한 건설사

  모델하우스 방문 후 계약금 1100만 원을 보냈다가 개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하자 '당신 책임'이라며 거부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계약서 작성은 물론, 환불 규정에

  #건축/부동산 일반2026. 03. 10

  

• 계약서 한 장에 발목…퇴사하니 '월급 2달치 반환' 요구

  건강 악화로 급하게 학원을 그만둔 강사에게 학원이 '두 달치 월급'을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하며 법적 분쟁이 불거졌다. '동업자'라는 이름의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실

  #계약일반/매매2026. 03. 05

  

• 채팅앱 아자르 '통매음' 고소 방어 전략… 김수열 변호사 "묵시적 승낙 입증이 관건"

  채팅 애플리케이션 '아자르'에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무심코 주고받았다가 성범죄자 전과를 남길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자르 애플리케이션에서 문

  #디지털 성범죄2026. 02. 20

  

• "합격이라 다녔던 회사 관뒀는데…" 입사 코앞에 날아온 채용 취소 통보, 구제받으려면

  최종 합격 후 입사만 기다리던 A씨, 돌연 '내부 사정'을 이유로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미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까지 제출한 상황.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강대현 변호사2026.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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