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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의사 2974명 '블랙리스트' 뿌린 전공의…대법서 집유 확정, 6년간 의사 못 한다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씨(33)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달 20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명예훼손 2026. 06. 04

  

• 달력 내밀며 "나가라"…'아름다운 이별'의 배신

  두 얼굴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우리와 맞지 않다"… 달력 내밀며 시작된 '사직 쇼' 사건은 지난해 12월 19일, 불 꺼진 병원에서 시작됐다. 병원 원장

  #고소/소송절차2026. 05. 26

  

• 해고한다더니 사직서 써달라는 회사…그대로 따랐다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몰렸다

  사직서를 직접 썼음에도 '자진 퇴사'가 아닌 '실질적 해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부정 수급 혐의를 벗은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의 진의가 담기지 않은 사직서는 형식

  #노동/인사2026. 05. 22

  

• 사표 냈는데 "무단결근" 처리한다는 회사

  공개한다. "사표 냈는데, 돌아온 건 '무단결근' 협박" 퇴사일자까지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여러 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계약일반/매매2026. 05. 21

  

• 횡령 의심 직원의 '사표', 회사는 왜 붙잡지 못하나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감사 착수 직후 사표를 던졌다. 회사는 횡령을 의심하며 사직을 막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스스로 만든 내부 규정의 허점 때문

  #기업법무2026. 05. 21

  

• 사표는 냈는데…1년째 서류에만 남은 '유령 이사' 탈출법

  동업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1년 넘게 서류상 임원으로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용증명으로 사의를 표명해도 동업자가 묵묵부답일 경우, 등기부등본에 남

  #고소/소송절차2026. 05. 19

  

• 퇴사했더니 “빈집 월세 내라”…퇴직금은 감감무소식

  최근 1년 8개월간의 회사 생활을 마무리한 A씨. 그는 퇴사 한 달 전 미리 사직 의사를 밝히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밟았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노동/인사2026. 05. 19

  

• "남자끼리라더니" 선임의 추행, '스스로 낸 사직서'가 덫 됐다

  중이다. 가해자는 "남자끼리 왜 피하냐"며 범행을 일삼다가 사내 조사가 시작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조계는 목격자 진술과 가해자의 사직 등 명확한 증거로 유

  #강제추행2026. 04. 20

  

• 성범죄 알렸더니 '월급 볼모' 서약서 강요…대표의 악랄한 2차 가해

  조롱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대표에게 보고한 A씨에게 돌아온 것은 보호가 아닌 사직 종용이었다. A씨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대표의 2차 가해는 노골적으로 시작됐

  #2차 가해2026. 04. 16

  

• 계약서 한 장에 발목…퇴사하니 '월급 2달치 반환' 요구

  황은 A씨에게 매우 유리하게 돌아간다. 전종득 변호사는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직 통보 위반을 이유로 '2개월치 월급을 손해배상금(위약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계약일반/매매2026.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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