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0일치 줄게, 나가" 계약서 믿고 해고, 법적 효력은?

"정당한 사유 발생 시 4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해고할 수 있다", "퇴사는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퇴직 후 1년간 동종업계 취업은 절대 안 된다". 신입 혹은 이직 시 마주하는 근로계약서 속의 까다로운 조항들이다.

언뜻 보면 근로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독소 조항'처럼 보이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서 문구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근로기준법과 판례에 따라 효력이 제한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계약서 속의 숨은 법적 쟁점을 파헤쳤다.

"40일치 월급 주면 마음대로 해고?"…'정당한 사유' 없으면 무효

근로계약서의 '정당한 사유 발생 시 30일 전 통보 또는 40일분 통상임금 지급 후 해고' 조항은 회사가 원하면 언제든 직원을 내보낼 수 있다는 의미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해고를 위한 '절차'를 규정한 해고예고 조항일 뿐, 해고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이 아니다. 김민경 변호사는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회사가 언제든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조항을 근거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다. 또한,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충족할 수 있다.

"퇴사는 무조건 한 달 전에?"…사직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

근로자가 퇴사를 원할 때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단골로 등장한다. 이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회사의 입장이 반영된 규정이다.

하지만 이 조항이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수는 없다. 한대섭 변호사는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 사직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 없이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기간을 지켜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원만히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년간 동종업계 취업 금지"…'대가 없는' 약정은 무효 가능성

가장 큰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것은 '퇴직 후 1년간 동종 또는 유사 서비스 업체 취업 및 창업 금지'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이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이 조항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조윤상 변호사는 "1년·지역 제한 없음·동일 유사 서비스 전반·창업/취업/자문 등 광범위하고 대가도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약정이 과도하면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례 역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지위 ▲제한의 기간·지역·직종의 합리성 ▲대가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특히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다루지 않은 일반 직원에게 별도 보상 없이 광범위한 취업 제한을 두는 것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