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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심 1.2m 펜션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사지마비…법원 "업주·명의대여자 2억 배상"

  수심 1.2m에 불과한 펜션 수영장에 다이빙 금지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아 투숙객이 사지마비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법원이 펜션 운영자와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소

  #과실상계2026년 10월 12일

  

• 수심 90cm 펜션 수영장 야간 다이빙 사망⋯펜션 책임 10%, 배상금 1억 3천만원

  수심 90cm의 펜션 수영장에서 야간에 다이빙을 하던 투숙객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수영장 운영자에게 10%의 손해배상 책임이

  #과실비율2026년 10월 8일

  

• '독도 세리머니'는 징계하더니 욱일기는 프리패스?…아시안게임 덮친 '전범기' 논란

  아시안게임 경기장에 또다시 욱일기가 등장했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제재할 규정이 없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막을 내린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은 대회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2026년 10월 7일

  

• "위안부는 고수익 매춘부" 학교 앞 집회 막은 경찰⋯법원도 '자유론' 인용하며 제동 걸었다

  "신성한 교정에 위안부(매춘부) 동상 세워 놓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위안부는 고수익 직업인" 어느 단체가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열겠다고 예고한 집회 내용이

  #기타2026년 10월 6일

  

• 유해진 자택 주소 노출하고 생중계까지 한 극우단체⋯ '이 범죄' 소지 있다

  영화 '암살자(들)'의 주연을 맡은 배우 유해진 씨가 뜻밖의 곤욕을 치르고 있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해당 영화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자, 극우

  #스토킹2026년 10월 6일

  

• 엘리베이터에서 찍힌 아이 얼굴이 인스타 광고에…인플루언서 vs 광고주 책임 소지는 누구?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찍힌 자신과 영유아 자녀의 얼굴이 동의 없이 인스타그램 상품 홍보·공동구매 영상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영상은 수십만 회 넘게 조회됐다. A

  #게시금지 가처분2026년 10월 1일

  

• 여수섬박람회 덜 익은 닭강정 80개 유통⋯법에 명시된 '설익음' 판매의 무거운 대가

  여수세계섬박람회 푸드트럭에서 판매된 닭강정을 먹은 관람객 가족이 복통과 설사를 호소했다. 문제의 닭강정은 그날 하루에만 80개가 팔렸다. MBC 보도에 따르면

  #세계섬박람회2026년 10월 1일

  

• 오늘부터 '4세 고시' 금지…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려온 유아 대상 학원 입학시험이 1일부터 법으로 금지됐다. 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은 지

  #4세 고시2026년 10월 1일

  

• "본업 12시간 뛰고 매일 6시간 방송하라니요"…쓰러진 BJ 울린 소속사의 최후

  "바깥에서 12시간 일하고 왕복 1시간 운전하고 방송하고 그걸 반복하는데… 몸이 너무 많이 버겁네요ㅠㅠ" 2025년 5월,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크리에

  #BJ2026년 9월 30일

  

• 22억 베팅한 '스타 화보집' 독점 판매권… 팬 사인회 무산되자 벌어진 법정 공방

  유명 연예인의 화보집 3만 부를 22억 원에 사들인 유통사들. 이들의 과감한 베팅 이면에는 화보집 판매의 흥행 보증수표인 '일본 팬 사인회'라는 달콤한 특전이 있

  #계약일반/매매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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