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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젊은이들의 잔혹한 '노숙인 사냥'…거처에 불붙은 폭죽 던져

  일본에서 80대 노숙인 거처에 폭죽을 던져 심한 화상을 입힌 10·20대 남성들의 잔혹한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19일 새벽 3시경, 일본 아

  #노숙인하루 전

  

• 1대1 대화방서 교사 험담한 고등학생…법원 "전파 가능성 없어 교권침해 아냐"

  고등학생이 동급생과 나누는 1대1 사적 대화방에서 교사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출석정지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공연성2026. 07. 20

  

• 오픈도 안 한 헬스장인데 '신천지' 낙인…헛소문 처벌할 수 있나요?

  2025년 11월 헬스장 개업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이던 A씨. 그런데 사업장 주변에서 황당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바로 A씨의 헬스장이 '신천지'가 운영하는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7. 16

  

• 단체 도시락 먹고 직원 5명 식중독…텅 빈 사무실, 영업손실 배상받을 수 있나?

  11명 규모의 회사에서 점심으로 제공한 도시락 때문에 직원 5명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렸다. 이 중 2명은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도시락 업체 측은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2026. 07. 16

  

• 새벽 세탁기 한번에 문 두드리며 욕하는 아랫집, 누구 잘못일까?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이웃에게 사과했지만, 오히려 집 문 앞까지 찾아와 욕설과 협박을 하는 상황에 처했다. 새벽에 세탁기를 돌린

  #모욕죄2026. 07. 14

  

• 단톡방 안 나가는 군대 선임 향해 '너 임마 ㅊㄴ'…모욕죄 처벌될까?

  군부대 단체 채팅방을 나가지 않는 전역자 선임 B씨를 향해 패드립 메시지를 남겼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A씨. B씨의 고소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A씨는 형사

  #너임마청년2026. 07. 13

  

• "너 머리 커서 추파춥스" 상사의 폭언, 모욕죄 처벌 가능할까

  "답장을 안 하면 '씹혔네'라며 압박하고, 아이돌과 비교하며 '머리가 커서 추파춥스'라는 글까지 캡처해 보냅니다."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메신저 괴롭힘에 시달려

  #노동/인사2026. 07. 09

  

• 소속사가 일 안 주는데…생계 위해 다른 방송 켜면 계약 위반일까?

  틱톡 그룹 방송 에이전시와 3년 전속계약을 맺은 A씨. 하지만 회사는 갑자기 “새 팀을 만들겠다”며 활동을 중단시킨 뒤, 한 달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수입이

  #경업금지2026. 07. 09

  

• 1년 전 화해했는데…단톡방에 옛날 카톡 퍼나른 친구, 명예훼손 될까?

  1년 전 사과하고 화해까지 마친 친구가 돌연 단체 대화방에 과거 대화 내용을 퍼뜨리며 자신을 비난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씨는 아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단톡방2026. 07. 09

  

• 명예훼손 고소 방법 처벌 기준…증거 준비부터 수사 결과까지

  명예훼손 고소는 게시물 URL·작성일시·캡처 등 증거를 확보해 고소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해도 2년 이하

  #명예훼손 2026.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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