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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은 단 1명도 없었다…8개월 정교유착 수사, 종교인만 무더기 기소

  종교단체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출범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약 8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신천지와 통일교 관계자들

  #수사/체포/구속2026. 08. 31

  

• 성매매 단속하랬더니 도리어 '성접대' 받은 경찰…법원 "영화에서나 볼 법한 비위"

  유지할 스스로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라며, "경찰 조직 내에서도 낯뜨거운 구조적 비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하게 일갈했다. 특히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도리어 성

  #경찰2026. 08. 30

  

• 대한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수사의뢰 방치한 경찰 ...담당자 처벌·징계 모두 '불가'

  월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12월 7일 경찰청에 대한축구협회 임직원 18명의 비리 내역을 수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수사의뢰서에는 2011년 3월부

  #공소시효2026. 08. 14

  

• 일본 매체는 성접대 심판 실명 거론…한국 축구협회도 이름 공개할 수 있나?

  있을까. 실명 보도와 협회 공표는 다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작성한 비리 조사 문건에는 대한축구협회가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1년

  #IT/개인정보2026. 08. 10

  

• "서장 연루됐다면 경찰청장 대행도 책임져야"⋯'장윤기 사건'에 분노한 현장 경찰들

  경찰 내부 비리가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두고 현장 경찰이 지휘부의 강력한 연대 책임을 촉구했다. 국민적 공분을 산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 자

  #검찰2026. 07. 13

  

• 투표용지 동나자 지퍼백으로 공수해 와 손글씨로 '쓱쓱'…"법적 근거 전혀 없다"

  투표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긴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과 2023년 특혜 채용 비리 의혹 당시에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대한

  #기타2026. 06. 05

  

• “전부 다 폭로하겠다” MC몽 긴급 방송 예고… 대리 처방·명예훼손 등 법적 쟁점 분석

  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러나 연예계 비리 고발이라는 외피를 썼더라도 주된 목적이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 반격이라면 공익

  #MC몽2026. 05. 18

  

• "우리 애 연봉 왜 이래요" 엄마가 찾아왔다…이 신입 자를 수 있을까?

  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력서 허위 기재·채용 비리 등 예외적 상황에만 해지 인정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 취소가 인정되는 사례

  #고소/소송절차2026. 05. 12

  

• “룸살롱 가고 관리비 펑펑” 아파트 회장 비리 폭로한 주민들…1·2심 유죄 뒤집고 무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관리비 횡령과 유흥업소 출입 의혹을 폭로하며 "미쳤구나"라고 비난한 아파트 주민들이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명예훼손 2026. 04. 30

  

• 징역 3년 구형에도 '무죄' 반전…재개발 조합장 살린 마법의 단어 '대의원회 의결'

  전북 전주시의 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뒤흔든 조합장의 비리 의혹이 법원에서 반전의 결과를 맞이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의 중형을 구형하

  #고소/소송절차2026.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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