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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생전에 5억 챙긴 셋째…남은 상속 재산서 제외 가능할까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통장 관리 권한을 이용한 임의 인출이라면 (증여가 아닌)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버지의 동의나

  #상속13시간 전

  

• 외도 폭로 뒤 극단 선택…유족, 외도 상대에 손해배상 청구했으나 '패소'

  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피고의 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

  #극단적선택2026. 09. 04

  

• 층간소음 갈등 끝 자살한 아내…법원 "윗집 책임 없다", 왜?

  윗집 부부가 유발한 소음으로 고인이 스트레스를 받은 점은 짐작할 수 있다면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의 특

  #극단적선택2026. 09. 04

  

• "죽을 것 같은 공포감" 트럭 브레이크 고장…국과수, 브레이크 문제 가능성 있다

  된 이상, 차량 소유 업체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 및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승소의 변수 ①:

  #기왕증2026. 09. 03

  

• "다시 만나면 5000만원" 불륜 각서 쓰고도 또 만났다⋯과연 얼마 냈을까?

  상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부부공동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소송과는 별개의 원인인 각서 위반에 따른 것이므로 중복 소송이나 중복 배

  #가사 일반2026. 09. 02

  

• "자기야 사랑해" 아내의 불륜 메신저…이혼 없이 상간남만 소송 가능할까?

  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미루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상간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

  #부정행위입증2026. 09. 02

  

• "유포 안했어요" 내 아이 불법촬영물 '보기만 했다'는 학폭 가해 학생...처벌될까?

  계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 "소지·시청 자체로 인격권 침해하는 불법행위" 변호사들은 직접 유포한 증거가 없더라도 B군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감독의무위반2026. 09. 01

  

• 엘리베이터 흠집 하나에 2100만원⋯아파트 공고문 속 벌금, 실제로 걷을 수 있을까

  공고문대로 2100만 원을 전액 배상해야 할까. 이 역시 불가능하다.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대원칙은 가해행위로 발생한 '실제 재산상 불이익'을 물어주는

  #손해배상2026. 08. 30

  

• "내 몸매 비교하고 품평한 애인"…녹음 파일로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상대방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라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

  #모욕죄2026. 08. 28

  

• 불법촬영 가해자가 낸 공탁금 2000만원, 받으면 추가 소송 못 할까?

  기준을 제시했다. A씨가 걱정하는 '9월'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봤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디지털 성범죄2026.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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