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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화대 훔치고 5배 합의금 요구받아…독인가 약인가?

  성매매 업소에서 화대 200만 원을 훔쳤다가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은 남성. 불법 자금 절도라는 특수성과 과도한 합의금의 양형 효과를 두고 깊은 고민에

  #기타 재산범죄2026. 04. 20

  

• "죽고싶다"는 딸 구하려다…법정에 선 엄마의 눈물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으며 "죽고 싶다"고 말하는 딸. 아이의 안전을 걱정한 엄마는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그 안에는 "네가 그래서 애들이 그런 거잖아!"라는 교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2개월 아기에 떡국 먹인 친모…'악의 없었다'면 처벌 피할까?

  생후 2개월 된 영아에게 떡국 등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이고 이를 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결국 수사기관을 거쳐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인천경찰청

  #신체적학대2026. 04. 20

  

• 음주단속 중 흉기 휘두른 10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입건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10대 A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16일 A군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

  #10대범죄2026. 04. 17

  

• 비행기서 일행 머리 '컵'으로 내리친 20대…특수상해 혐의 검찰 송치

  미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다른 승객의 머리를 컵으로 폭행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LA발 비행기 내 컵 폭행, 피해자는 두피 열상 인천공

  #고소/소송절차2026. 04. 15

  

• 중학교 침입·학생 폭행·상가 배회…만취 30대, '경합범 가중처벌' 가능성은?

  부산의 한 중학교에 만취 상태로 무단 침입해 학생들을 폭행하고, 경찰의 귀가 조치 직후 인근 상가에서 상의를 벗은 채 배회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만

  #건조물침입2026. 04. 13

  

• 아동 성착취물 1,200개 제작범, '피해자 합의'로 항소심 감형

  10대 소녀를 가장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고, 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고인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

  #디지털성범죄2026. 04. 13

  

• "벌금인 줄 알았는데 재판이라니"…성매수 남성, 알선 조직과 한 배 탔다

  단순 성매매로 벌금 처분을 예상했던 남성이 성매매 알선 조직과 사건이 병합돼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이례적인 상황에 처했다. 그는 법원이 자동으로 지정해준 국선

  #구공판2026. 04. 10

  

• 성범죄 2건 병합재판, '반쪽짜리' 변호사 선임 괜찮을까?

  성관계 불법 촬영과 공중밀집장소 추행, 두 개의 성범죄로 동시에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고민. 비용 문제로 한 사건에만 변호사를 선임하려 한다. 이에 법률 전

  #고소/소송절차2026. 04. 02

  

• 20대 틱톡커 통제하다 살해한 50대 가짜 대표…피해자인 척하며 카톡까지 보냈다

  틱톡커 시장을 잘 안다며 20대 여성 크리에이터에게 접근해 지배력을 행사하다, 끝내 목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살인2026.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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