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으로 나올 거래요" 듣고 안심했는데…오피 성매매 알선, 초범도 구속될까?

A씨는 지난주 목요일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된 동생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동생은 “조사받고 벌금형으로 나올 것”이라고 했지만, 이틀 뒤 담당 형사에게서 동생이 구속돼 구치소로 이송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초범인데도 구속돼 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 A씨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는 ‘구속적부심 심사’를 통해 동생이 풀려날 수 있는지, 재판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벌금형 가능"이라더니…초범인데도 구속된 이유

변호사들은 성매매 알선은 단순 성매매와 달리 매우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성매매 알선은 죄질이 매우 무겁게 다뤄진다”며 “초범이라도 운영 기간, 수익 규모 등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결국 경찰이 초기에 ‘벌금형’을 언급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범행의 영업성이나 조직성이 드러나면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구속적부심’…석방 가능성은?

구속이 부당하다고 다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구속된 피의자나 그 가족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은 가족도 신청이 가능하다”며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과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을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계가족의 탄원서나 피의자의 반성문 등을 함께 내면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석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중론이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미 구속사유가 인정됐기에,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석방되기 어렵다”며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 역시 “신청서에는 신병 확보 필요성이 낮다는 점과 주거·직업 등 일정한 생활 기반이 있다는 점을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속되면 실형?…재판 결과 좌우할 요소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초범이고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도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 결과는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알선 기간과 수익 규모, 조직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재판에서는 범행 역할, 규모, 반복성, 피의자의 경제 상황,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범이고 조직적 알선이 아닌 단순 연락 중개 수준이라면 불구속 재판 전환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다”고 했다.

따라서 구속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반성문과 각종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