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술병 맞아 실명, 가해자는 튀르키예 남성?…사건 후 재판 늦어 불안

올해 초, 클럽에서 손님들을 진정시키던 A씨는 갑자기 날아온 술병에 오른쪽 눈을 맞았다. 가해자는 튀르키예 국적의 남성 B씨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안와골절과 망막 손상을 입고 시력의 80%를 잃었다.

B씨는 술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고, A씨는 법원에 배상명령까지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몇 달이 지나도록 법원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A씨는 애타는 마음에 민원센터에 문의했지만 “급하면 변호사를 쓰라”는 답만 돌아왔다.

가해자는 기소까지 됐는데, 왜 재판은 시작조차 하지 않는 걸까. A씨는 제대로 된 처벌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특수상해'로 기소됐는데…몇 달째 멈춰 선 재판 시계

사건은 올해 초 한 클럽에서 발생했다. 다른 손님들 사이에 싸움이 붙자 A씨는 이들을 진정시키려 대화하던 중이었다. 그때 B씨가 던진 750ml 위스키 병이 A씨의 오른쪽 눈을 그대로 가격했다.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안와골절과 망막이 손상돼 오른쪽 눈의 시력을 80%나 잃었다. 이후 약 4개월간 입원과 수술을 반복해야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3월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넘겼다(구공판). B씨에게는 출국금지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곧바로 법원에 치료비 등을 보상받기 위한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그 후로 재판이 열린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외국인 피고인, 송달 절차에 시간 걸릴 수도

결론부터 말하면, 재판이 중단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들은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불구속 상태라는 점에서 절차상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피고인이 외국 국적자로 장기체류비자 상태이고 출국금지가 되어 있다면 도주 우려는 낮으나, 송달 주소 확인이나 통역 절차 준비 등으로 인해 일반 사건보다 처리 기간이 다소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등이 제대로 전달(송달)되어야 시작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열다 박다솜 변호사는 “불구속 피고인의 주소·거소 등 송달장소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송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 등록된 체류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소재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러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즉, A씨가 몇 달째 연락을 받지 못한 것은 사건이 방치된 것이 아니라, 재판 시작을 위한 행정 절차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