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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GTX-A 철근 누락 실태 파악 지시…시공·감리 법적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서울 삼성역 구간 공사에서 철근이 대거 누락된 사태와 관련해 관계부처에 철저한 실태 파악과 안전 점검을 지시

  #GTX_A2026. 05. 21

  

• 유튜브 자동재생이 튼 음악에 저작권 위반 날벼락…법원 "부주의 맞지만 고의는 아니다"

  유튜브 ‘자동재생’으로 우연히 재생된 저작권 음악 때문에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체육관 업주가 결국 억울한 처벌을 면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유튜브2026. 05. 20

  

• 고용노동부 '책임자 찾기'만 1년 훌쩍…장기 미제로 쌓이는 중대재해 사건

  19일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가 초동 조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단계에서 평균 1년가량 소요되며 심각한 적체 현상을 빚고 있다

  #고소/소송절차2026. 05. 20

  

• 송금내역 1건이 불륜 증거? 사진·카톡 없다면 '이렇게' 방어하라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상간 소송장.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는 까마득한 과거의 송금 내역 단 한 줄. 애정이 섞인 메시지도, 함께 찍은 사진도 없다. 꼼짝없이

  #상간소송2026. 05. 15

  

• "집주인이 잠수탔어요" 2.3억 역전세 탈출법

  2억 3천만 원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던 집주인은 연락 두절, 집값은 폭락한 '역전세' 상황.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전세권까지 설정했지만, 돈 받을 길은 막막하

  #대여금/채권추심2026. 05. 15

  

• "아빠가 씻길 때 아프게 해" 14년 만에 고백한 딸…50대 아빠 '징역 2년 6개월'

  어린 시절 친아버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딸이 14년여의 긴 침묵을 깨고 가해자를 법정에 세웠다. 법원은 6세부터 11세에 불과했던 친딸을 목욕시킨다는 명목으로

  #강제추행2026. 05. 08

  

• 전세사기 이겼는데… 변호사비는 왜 내 돈으로?

  전세사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판결문만 믿었다가 되레 수백만 원을 자비로 부담하게 된 피해자들. 변호사에게 주기로 한 성공보수

  #대여금/채권추심2026. 04. 28

  

• 시비 붙은 동료 향해 던진 유리병, 말리던 동료 이마 맞혀…법원 "특수상해 성립"

  근무시간 중 직장동료와 다투다 이를 말리는 다른 동료에게 유리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구청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수

  #고소/소송절차2026. 04. 27

  

• O형에 A형 수혈 사망, 시신 방치한 병원

  감기 증세로 입원한 노인이 혈액형이 다른 피를 수혈받고 사망하는 참혹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병원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보상 논의는 장례 이후로 미루

  #손해배상2026. 04. 24

  

• "피해자라 부르더니…" 경찰 불송치에 돌변한 가해자, 방법은 없나

  성추행 가해자 측이 초기엔 "피해 보상은 정당하다"며 합의를 시도하다가 경찰의 '증거부족' 불송치 결정이 나오자 "범행을 인정한 적 없다"고 태도를 바꿔 피해자가

  #강제추행2026.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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