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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계좌 보겠다' 군사경찰 압박…어디까지 가능?

  돈을 빌렸다가 채권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앞둔 현역 군인 A씨. '도박이나 코인 한 것 아니냐, 증권 계좌까지 다 보겠다'는 수사관의 압박

  #IT/개인정보2026. 06. 04

  

• "선임이 시키면 해야지" 후임병에 물 뿌리고 아이돌 춤 강요⋯지긋지긋한 군대 가혹행위

  군 부대 안에서 20대 후임병을 상대로 엽기적인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

  #가혹행위2026. 06. 04

  

• 생활관·불침번서 동성 군인 간 성행위…대법원 "합의했어도 군형법상 추행죄"

  동성 군인 간에 자발적인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그 장소가 병영 생활관이거나 불침번 근무 중에 이루어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병역/군형법2026. 05. 22

  

• "휴가 가고 싶어서" 동료 병장을 '성추행범'으로 만든 상병

  휴가를 가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함께 생활하던 동료 병장을 성추행범으로 만든 군인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지난

  #군인2026. 05. 22

  

•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군 선임 아내의 5년 갑질, 처벌은?

  "현재 제가정이 유지하기 힘들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있습니다." 한 군인 가족이 5년간 이어진 선임 아내의 괴롭힘으로 파탄 위기에 내몰렸다며 법적 대응을 예

  #군인 아파트2026. 05. 22

  

• 직장상사가 아내를 '내연녀'로…충격의 단톡방

  군부대 직장 상사들이 한 여성 군무원을 '내연녀'로 몰며 단체 카톡방에서 추궁하고, “그년”이라는 비하 표현이 담긴 문자까지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분노를 사고

  #군무원2026. 02. 19

  

• 군부대 압수수색 위기...'군인 아청물' 혐의 벗겨준 옥민석 변호사의 3단계 전략

  트위터에서 일반 음란물인 줄 알고 구매한 영상에 아동 성착취물이 포함돼 군인 A씨가 징계 위기에 처했다. 구글 계정 정지에 이어 군부대 압수수색과 수사 통보 가능

  #디지털 성범죄2026. 02. 11

  

• "아직 군인인데 방송을?"그리 전역 당일 녹화 논란, '민법 159조'가 가른 합법의 경계

  방송인 김구라의 아들이자 래퍼인 그리(본명 김동현)가 군 복무를 마치자마자 예상치 못한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월 28일 해병대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그리2026. 02. 06

  

• 군복무 중 딥페이크 제작, 징역형에 강제전역까지

  현역 군인이 여성 다수를 상대로 딥페이크와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돈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군인 성범죄2026. 02. 03

  

• "여자보다 가슴 크네" 군인 강제추행 8개월 선임, 징역 8개월에 '선고유예' 선처

  군대라는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선임병이 하급자를 상대로 저지른 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

  #고소/소송절차2026.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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