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압수수색 위기...'군인 아청물' 혐의 벗겨준 옥민석 변호사의 3단계 전략

트위터에서 일반 음란물인 줄 알고 구매한 영상에 아동 성착취물이 포함돼 군인 A씨가 징계 위기에 처했다. 구글 계정 정지에 이어 군부대 압수수색과 수사 통보 가능성에 절망하던 A씨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옥민석 변호사의 조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옥 변호사는 A씨에게 성착취물 구매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입건(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성착취물인 줄 몰랐다"... 군복 벗을 뻔한 위기

군인 A씨의 악몽은 2025년 12월 10일 새벽 트위터에서 시작됐다. 한 판매자가 올린 'ㅇㅅ, ㅁㄴ 문의'라는 글을 보고 일반 성인 영상물이라 판단, 3만원을 보내고 압축 파일을 받았다.

하지만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올리고 압축을 푼 A씨는 경악했다. 영상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동들의 성착취물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화들짝 놀란 그는 즉시 모든 파일을 삭제했다.

며칠 뒤 구글로부터 날아온 '아청법 위반 계정 정지' 메일은 공포의 시작이었다. 군인 신분인 A씨에게 경찰 수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부대 숙소 압수·수색, 부대로의 수사개시통보, 그리고 이어질 징계 절차. 억울함을 풀지 못하면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처벌 가르는 '고의성'…알고 샀는지가 쟁점

이번 사건의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은 A씨의 고의성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것이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즉, 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구매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판례 역시 고의성을 엄격히 판단한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과거 한 판결에서 판매자가 성착취물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구매자도 특별히 요청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2021고합224).

'소지'의 개념 또한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23도5757), A씨처럼 확인 즉시 삭제한 경우는 지배관계를 지속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A씨는 판매 게시글에 '아청물'과 같은 명시적 표현이 없어 일반 음란물로 오인했으며, 내용 확인 후 즉시 삭제했다. 이러한 정황은 그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압수수색 막고 징계 피한 '3단계 방어 전략'

사건을 맡은 옥민석 변호사는 군인 신분인 A씨가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치밀하게 움직였다. 그는 우선 수사기관과 협의해 A씨가 부대 압수·수색 없이 임의출석 및 자료 임의제출 방식으로 조사받도록 조치했다. 이는 군인으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는 첫걸음이었다.

이후 옥 변호사는 유사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예상 질문과 답변을 A씨가 충분히 숙지하도록 도왔다. 경찰 조사에도 직접 동행하여 A씨가 심리적 안정 속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피하도록 조력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곧바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A씨는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구매하고 구매한 음란물을 구글드라이브 계정에 업로드한 것은 맞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고의성을 부정한 관련 판례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A씨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했다.

이러한 체계적인 조력 끝에 A씨는 경찰 단계에서 '불입건(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다. 그 결과 압수·수색, 부대 통보, 징계는 물론 수사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완벽히 종결하며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