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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시험 안내에 교사·교감 폭행한 초등생… 촉법소년 처분과 부모 책임은

  지난 2일 오전 8시 4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A양이 담임 교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양은 교실 앞쪽에 서 있던 B

  #교권침해2026. 09. 03

  

• 아청물 제작해 수사받는 10대 청소년… 부모 몰래 대응하다 처벌 키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는 청소년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한 중학생 청소년 역시 경찰의 압수수색 조치를 받고 디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9. 02

  

• 2학기 개학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절차…신고부터 조치·기록까지

  2학기 개학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굴러간다. 신고, 학교 사안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교육장 조치 4단계이고 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2학기 개학2026. 08. 20

  

• “우리 사이 괜찮겠지” 믿었다간…동물병원 동업, 계약서에 ‘이것’ 빠뜨리면 파국?

  동물병원 공동 개원을 앞둔 수의사 A씨는 동업 원장과 함께 성공적인 시작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마냥 들뜰 수만은 없다. 초기 출자부터 이익 분배, 향후 동업 관

  #계약일반/매매2026. 08. 11

  

• 상견례 간다고 33도 폭염 차 안에 위탁 반려견 방치한 애견호텔 업주

  한국에 홀로 거주하며 타향살이 외로움을 달래주던 2살짜리 프렌치 불독. 싱가포르 국적의 보호자 A씨에게 강아지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가족이었다. 출장을 앞두고

  #상견례2026. 08. 10

  

• 파도풀 수면에 엎드린 채 흘러간 7분 50초… 7살 아이 죽음 앞, 어른들은 없었다

  2022년 여름, 강원도 홍천군의 한 대형 워터파크. 지역 태권도장 연합 행사를 통해 무려 171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찾았다. 그중 7살 망인(사고 당시 7세 4

  #손해배상2026. 08. 09

  

• 고양이 미용 후 하반신 마비...주인이 "미용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면, 책임은?

  고양이 무마취 미용사 A씨는 최근 한 손님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미용을 받은 고양이가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였다며 병원비의 50%를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반려동물 미용2026. 08. 04

  

• 별거 중 남편의 무단 침입으로 숨진 반려묘…위자료·형사책임 물을 수 있을까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A씨가 별거 중인 남편의 무단 침입으로 유일한 가족과도 같았던 반려묘를 잃었다. 남편이 A씨 몰래 집에 들어와 고양이를 강제로

  #가정폭력처벌법2026. 08. 03

  

• 촉법소년 나이 기준 2026⋯만 13세 처벌·연령 하향 시행됐나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2026년 7월 기준 아직 시행된 법은 아니다. 형법 제9조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여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7. 29

  

• 급식실서 동료 교사 폭언…법원 "교권침해 아냐, 직장 괴롭힘으로 구제받아야"

  경북 구미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양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5년 4월 29일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동료 교사 B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당시 부장 교사였던 B

  #교원지위법2026.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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