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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객실서 '60만 원' PC 부품 훔친 투숙객…집행유예 선고

  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했다.

  #수사/체포/구속2026. 09. 03

  

• 재시험 안내에 교사·교감 폭행한 초등생… 촉법소년 처분과 부모 책임은

  을 받게 된다. 사안의 중대성과 정서 상태에 따라 보호자 감호 위탁(1호)부터 보호관찰(4·5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7호), 나아가 소년원 송치(8~10호

  #교권침해2026. 09. 03

  

• 여자 아이돌 딥페이크 117회 만든 10대…아동성착취물까지 판매했다

  데다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교화 가능성이 엿보였다. 결국 법원은 엄벌 대신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디지털 성범죄2026. 08. 26

  

• 텔레그램 마약방 단순 접속 IP 적발… 집행유예 중 실형 위기 피하려면

  투약하지 않은 '단순 접속'을 주장하고 있으나,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는 점이 커다란 변수로 떠올랐다. 단순 관람에 그쳤더라도

  #고소2026. 08. 03

  

• 촉법소년 나이 기준 2026⋯만 13세 처벌·연령 하향 시행됐나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장기 보호관찰(4·5호), 시설 위탁(6·7호), 소년원 송치(8~10호)로 나뉜다.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7. 29

  

• 친딸 만 6세부터 수백 회 성폭행·학대한 친부, 1심서 징역 20년 선고

  나타나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보호관찰 5년 명령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7. 02

  

• 보육원서 돌아온 14살 의붓딸 또 유린한 계부…민사로 3500만원 더 물어낸다

  했지만, 대법원은 2024년 12월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8년과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5년 형을 최종 확정했다. 형사재판이 마무리된 후, A양 측은 B씨를

  #강제추행2026. 07. 02

  

• 쉼터 나온 15세 친딸 상습 성폭행·불법촬영한 친부…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울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부

  #대법원판결2026. 07. 02

  

• '음주 뺑소니' 김호중 5개월 조기 출소…법조계 "가석방 기준은 죄질 아닌 수감 태도"

  은 형기를 집행유예처럼 보내는 임시 석방 개념으로,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보호관찰 조건이 붙지만 생업 종사는 보통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정민 변호사는

  #김호중2026. 06. 29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는 30일 가석방… 출소 후에도 따라붙을 준수사항은

  부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은 5개월은 보호관찰… 이사 땐 사전 신고, 금주 명령 가능성도 오는 30일 출소하더라도 완

  #가석방2026.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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