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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 리뷰 하나 썼을 뿐인데 새벽까지 욕설 폭탄 보낸 원장...스토킹 신고 가능할까?

  미용실 서비스에 불만 리뷰를 남긴 고객 A씨에게 원장이 "인간이 아니다"는 폭언과 함께 10차례 넘는 심야 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

  #리뷰19시간 전

  

• "가슴 만지고 집에 끌고 가" 직장 동료 성범죄, '카톡 증거'만으로 고소될까?

  성범죄 가해자인 직장 동료의 "미안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한 줄. 이것만으로 직장 동료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강제추행19시간 전

  

• "하지도 않은 말에 군기교육행"…'항고'만 믿다간 전역일 늦춰진다

  "제가 이번에 억울하게 군기교육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신고를 당한 것인데, 간부의 직권 남용으로 인해 진술권 거부 및 강요

  #고소/소송절차2026. 06. 29

  

• '돈 보내지 마' 빚 갚을 길 막는 채권자, 함정인가?

  대여금 소송에서 성실히 돈을 갚아오던 피고가 판결 직전 채권자로부터 '더 이상 돈을 보내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한 번에 전액을 갚으라며 연락까지

  #고소/소송절차2026. 06. 29

  

• “예뻐서 참을 수 없었다”...연인이 된 후에도 첫날밤 강간 고소 가능할까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그가 키스하고 있었어요. 싫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소용없었죠.” 첫 만남에 끔찍한 일을 겪고도 가해자와 연인이 되고 임신까지 한

  #고소/소송절차2026. 06. 23

  

• "어, 거시기 아니에요?" 남직원 농담에 "제가 더 클 듯" 맞불…되레 신고당한 여직원

  직장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불룩한 바지 주머니를 두고 성적 농담을 던진 남직원에게 "내 것이 더 클 것"이라고 맞받아친 여직원이 도리어 성희롱으로 먼저 신고 당하

  #성추행2026. 06. 23

  

• "버티는 세입자 때문에 과태료 폭탄" 집주인, 구제 방법은?

  실거주 목적으로 '세 안고' 아파트를 샀다가 막무가내로 버티는 세입자 때문에 수천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 집주인의 사연이다. 연락마저 피하는 세입자에게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22

  

• "내 몰카 영상에 남친 얼굴이…" 스모킹건 잡았지만 '함정'도 있다

  잠든 내 몸을 찍은 전 남친 휴대폰에서 10개의 불법촬영 영상을 발견했다. 그 중 하나엔 가해자 얼굴까지 선명하게 담겨 '스모킹건'을 확보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고소/소송절차2026. 06. 18

  

• 차단당해 다른 계정으로 DM…순간의 행동, 스토킹 될까?

  인스타그램에서 차단당하자 다른 계정과 오픈채팅으로 연락을 시도한 남성. 상대의 '연락 거절' 의사를 확인한 뒤에는 멈췄지만, 그 이전의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상 '지

  #IT/개인정보2026. 06. 18

  

• 의료과실 의혹 신생아 사망, 경찰 늑장에 부검 불발… 향후 법적 쟁점은?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중태에 빠져 두 달 만에 사망한 가운데, 경찰의 사건 배당 지연으로 부검이 불발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수사/체포/구속2026.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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