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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의심하자 "의처증" 몰아세우고 집 나간 아내, 이혼 소송 중에도 양육비 받을 수 있나

  5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 후 어린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려온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의 외도 정황을 의심해 이를 따져

  #사전처분하루 전

  

• "자백했는데 왜 조사를 안 하지?"…무관심이 더 무서운 이유

  범행을 자백했지만 경찰이 일부 사건을 묻지 않아 안도했다면, 이는 더 큰 형벌로 돌아올 수 있는 위험 신호다. 수사기관의 '무관심'처럼 보였던 사건이 뒤늦게 기

  #강제추행하루 전

  

• "악플러 잡았다는데, 누군지 알려줄 수 없다고?"

  인스타그램 익명 계정 뒤에 숨어 모욕을 일삼던 가해자를 경찰이 붙잡아도,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지 않으면 피해자는 끝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IT/개인정보하루 전

  

• "아이 보고 싶다"…이혼 소송 중 아기 만날 유일한 방법은?

  "태어난 지 100일 갓 지난 아기, 석 달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조정이혼 신청과 접근금지에 막혀 갓난아기와의 만남이 차단된 아버지의 절규다. 전

  #가사 일반2026. 06. 04

  

• "언제 뒤짐?" 댓글 한 줄의 대가, 경찰서 출석요구서였다

  익명 커뮤니티의 사소한 조롱이 욕설과 고소전으로 비화했다. "검커렁(검사 커플이라는 허언)"이라는 댓글에 격분해 "개줌마", "언제 뒤짐?" 등 거친 표현으로 맞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 전역 D-47, '공부'가 '근무지 이탈'로…법원 "오인했어도 징계 가능"

  전역을 불과 47일 앞둔 병사가 '공부해도 좋다'는 후임의 말을 믿고 생활관에 머물다 '근무지 이탈'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고의가 아닌 '오해'였다고 항변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 월 220만원 벌어 180만원 갚아라? 남편 집 때문에 발목 잡힌 아내

  빚 1억 원, 월급 220만 원. 투병 중인 가족을 돌보며 음식점에서 일하는 50대 여성 A씨가 마주한 현실이다. 마지막 희망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봤지만, 전문가들

  #가사 일반2026. 06. 02

  

• 소환 피하려 '수사관 기피 신청' 낸 모스 탄… 변호사 "그게 오히려 체포영장 빌드업"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국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외국인 교수가 경찰의 소환 요구를 노골적으로 거부한 채 출국을 시도하자, 경찰이 강제 수사를 위한 '출국정지

  #기타2026. 06. 02

  

• 음주운전 초범 면허 취소 구제 방법…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 정리

  음주운전 초범 면허 취소를 다투는 공식 구제 경로는 세 가지다. 시·도경찰청에 내는 이의신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행정법원 행정소송이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구제2026. 06. 01

  

• "내 졸업 정보가 남 징계하는 무기로?"…9명 고소한 졸업생의 피눈물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빼돌려져 제3자를 징계하는 ‘무기’로 쓰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졸업생은 결재라인에 있던 9명 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IT/개인정보2026.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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