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횡령 탓에 온 가족 가압류…민사 소송 방어 수단은

어머니가 저지른 회사 횡령 사건 탓에 A씨를 비롯한 남편과 자녀 등 전 가족이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 직면했다.

피해 기업 측은 A씨 남편과 자녀들이 횡령 범행을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소유의 아파트와 차량 등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A씨 자녀들은 허위 노무비 명목으로 전달받은 2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즉시 어머니에게 재송금해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남편 역시 범행 정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가족들은 횡령 방조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경찰의 불송치 및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다.

항고 기각 이후 현재는 재정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형사처분상의 무혐의 판단이 민사상 책임까지 자동으로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형사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민사 재판부를 직접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형사 불기소 기록이 가족들의 범행 미인지 상태를 입증하는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단순한 가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민법상 과실방조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범행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과 방조 행위 및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엄격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환 완료한 자녀 vs 세금 감면된 아버지…책임 분류

원고 측은 횡령금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도 함께 주장하는 상태다. 법률 전문가들은 각 가족 구성원이 얻은 실질적 이익에 따라 책임을 달리 보아야 한다고 파악했다.

자녀들의 경우 입금받은 액수를 지체 없이 돌려주어 현재 보유한 이득이 없다면 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전달받은 200만 원을 전액 재반환했음을 증명하면 부당이득 보유 사실이 부정되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아버지가 횡령금을 활용해 본인 사업체의 세금 5,000만 원을 납부한 점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진열 변호사는 본래 지출되어야 할 세금 채무가 소멸하면서 명확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횡령을 몰랐더라도 이익의 현존성이 인정돼 반환 의무를 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가압류 해제를 위한 자금 출처 소명과 구제책

가압류가 걸린 아파트, 토지, 차량 등 본인 명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이 어머니의 횡령금과 무관하게 형성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소득 및 금융 거래 내역 제출이 핵심 대응법으로 꼽힌다.

배재용 변호사는 단순히 소득 증빙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매계약서, 대출 실행 내역, 기존 자산 처분 대금 등이 계좌를 통해 실제 자금 집행으로 이어진 과정을 정밀하게 연결해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만약 법원에서 과실에 따른 민사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고의 불법행위와 달리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한 채무 면책의 기회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