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향검색 결과입니다.

• 10년 넘게 연락 끊긴 큰아버지 빚 1억, 조카가 갚아야 하나…대습상속과 소멸시효 따져보니

  해외에서 일하며 국내 가족들과 거의 왕래하지 않던 직장인이 갑자기 큰아버지의 빚 1억 원을 갚으라는 법원 서류를 받았다. 큰아버지가 사망한 지 5년이 지난 데다

  #대습상속한 시간 전

  

• 1:1 소개팅 앱 만남 후 성관계, ‘애매한 동의’ 담긴 녹음 파일은 유죄의 증거가 될까?

  A씨는 최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상대방과 자신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성범죄 피의자로 경

  #녹음 파일 증거2시간 전

  

• 새 차인 줄 알았는데 '수리한 사고차'… 딜러 말만 믿었다가 뒤통수, 보상될까?

  A씨는 지난해 6월경 수입 신차를 구입했다. 당시 차량을 판매한 딜러는 “해외에서 차를 들여와 출고 전 점검(PDI) 과정에서 생긴 약간의 흠집이 있어 C필러 등

  #격락손해2시간 전

  

• 조건만남 하러 갔다가 '느낌 싸해서' 나왔는데 '상대 남친'이 협박했다면, 피싱 사기일까?

  A씨는 조건만남 상대를 만나러 모텔에 갔다가 왠지 모를 찝찝함에 그대로 나왔다. 성관계도, 돈거래도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인물로부터

  #디지털 성범죄18시간 전

  

• 라인으로 '용돈 주면 보여줄게' 말에 입금했는데…야한 동영상 받았다면, 처벌 받을까?

  라인(LINE)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A씨. 상대방은 자신을 16세라고 밝혔고, 대뜸 '용돈'을 달라고 했다. A씨가 "용돈을 주면 뭘 해주냐"고 묻자 상대방

  #디지털 성범죄18시간 전

  

• 해고라더니 내 서명 오려 붙여 '합의 퇴사' 주장…노동위는 회사 편, 뒤집을 수 있을까?

  회사 대표에게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A씨.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A씨가 합의하고 퇴사했다며 그의 서명을 오려 붙

  #노동/인사18시간 전

  

• 도청기로 우리집 대화 엿들은 아래층?...집주인까지 도청 도왔다면 공범 처리할 수 있을까?

  두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이웃 B씨 때문에 4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의 괴롭힘은 대자보를 붙이는 수준을 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18시간 전

  

• '콘돔 써달라' 요청 무시하고 '안에 쌀게'…이것도 강간죄가 될까요?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 그는 상대방 남성 B씨가 콘돔을 사용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안에다 싸겠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소

  #강간죄19시간 전

  

• 성범죄 조사 후 경찰이 지문 채취를 안 했다면…'불송치' 시그널일까?

  전 여자친구에게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A씨는 최근 변호사와 함께 5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는 조사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불송치19시간 전

  

• 호기심에 아청물 한 번 샀는데…소년원 갈 수도 있나요?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을 예상했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A군의 여러 유리한 사정이 잘 전달된다면 소년원

  #보호처분19시간 전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