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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 다음 날 찾고도 5년 9개월 정신병원 방치⋯안일한 초동 대처에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실종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5년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를 정신병원에 방치했다. 환자 66명을 보호사 단 1명이 관리 비극의 끝은 너무도 참혹했다.

  #손해배상2026. 08. 27

  

• 수사기록 분실로 공소시효 만료…경찰 부실 관리에 피의자 처벌 면했다

  요구하자 담당 경찰관이 기록을 분실하고 전산 등록조차 누락했다. 5년 6개월간 방치되다 최근 서랍 뒤에서 기록을 찾아냈을 때는 이미 공소시효(5년)가 지나 피의

  #경남경찰청2026. 08. 27

  

• '천안 교회서 11세 아동 사망' 직접 양육 안 한 친모, 지원금 1123만원 가져가

  구속해 검찰에 넘겼으며, 자세한 사망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방치 아동 급여 수령 논란과 정부의 대응 최근 대전에서도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보건복지부2026. 08. 27

  

• 멍투성이로 탈출했지만 경찰·지자체·법원 모두 외면…그 사이 11살 아이는 숨을 거뒀다

  날 때부터 교회에 맡겨져 홈스쿨링을 하며 자란 11살 A군의 참혹한 죽음과 이를 방치한 사회 시스템의 붕괴를 조명했다. 두 번의 탈출, 그리고 참혹한 죽음 지

  #지적장애 아동2026. 08. 25

  

• 외도 들켜 위자료 5000만원 소송 당했습니다…"남편 잘못이 먼저" 주장하면 감액될까?

  000만~3000만원 선)에 비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의 독박육아 방치, 가정 소홀, 그로 인한 공황장애 발병 등 남편의 선행 유책이 혼인 관계를

  #양육권2026. 08. 18

  

• 7억 재산, 이혼한 아버지 빼고 어머니께만… 유언장 써도 소용없을까요?

  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 역시 "현행법 및 판례상 패륜 행위(장기간 양육 의무 방치 등)가 명백히 입증되어 상속회유/상속상실 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유류분 자체

  #상속2026. 08. 11

  

• 상견례 간다고 33도 폭염 차 안에 위탁 반려견 방치한 애견호텔 업주

  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을 통해, 보호자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긴 '반려견 폭염 차량 방치 사망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판단을 짚어봤다. 믿고 맡겼는데… 33도 뙤약

  #상견례2026. 08. 10

  

• 경찰이 '송치했다'더니 6개월간 서류 방치…국가배상 받을 수 있을까?

  격적이었다. 사건 서류는 경찰의 실수로 검찰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경찰서에 방치돼 있었고, 그 사이 경찰은 A씨의 문의에 '정상 진행 중'이라는 거짓 안내까

  #경찰과실2026. 08. 07

  

• 한파에 떨던 고양이 구했더니 '절도죄' 고소…처벌받을 수 있나요?

  의 존재 여부라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는 "영하의 한파 속 방치, 오염된 위생 상태, 출입구를 막아둔 정황은 단순한 '취거'가 아닌 생명을

  #고양이2026. 08. 05

  

• 해외 음란물 사이트, 어디까지 처벌받나

  산으로 올린 범죄수익 역시 전액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성인인증 없는 음란물 방치… 유포 및 방조 혐의 적용 해외 기반 음란물 사이트는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디지털 성범죄2026.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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