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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돔 써달라' 요청 무시하고 '안에 쌀게'…이것도 강간죄가 될까요?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 그는 상대방 남성 B씨가 콘돔을 사용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안에다 싸겠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소

  #강간죄13시간 전

  

• 구속된 전 매니저 vs 불구속 박나래…쌍방 형사 분쟁 속 책임 더 무거운 쪽은

  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가 특수폭행과 공갈미수 등 쌍방 형사 분쟁으로 나란히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미수와 업무

  #박나래16시간 전

  

• 친구 남편이 훔쳐본 내 카톡, 조직적 성범죄의 도화선 되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만 털어놓은 산부인과 비밀이 150명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성 영상 협박으로 이어졌다. 친구 남편의 염탐으로 시작된 이 비극이 실은 여러

  #공동정범2026. 06. 30

  

• 병원 나선 지 6일 만에 조산…쌍둥이 딸 가슴에 묻은 엄마, 재판부는 왜 고개를 저었나

  임신 24주차에 양수가 흐르는 느낌으로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귀가 조치를 받은 뒤, 6일 만에 쌍둥이를 조산하고 끝내 딸을 잃은 산모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다태 임신2026. 06. 17

  

• '감옥에서 아이 낳나'...마약 재범 만삭 여성의 호소

  선고일엔 임신 30주, 뱃속 아이와 함께 법정에 서야 하는 한 여성. 환각물질 흡입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출소 5개월 만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검찰은

  #마약2026. 06. 16

  

• 105만원에 신생아 팔아넘긴 미혼모·부부, 검찰 최고 징역 6년 구형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돈을 받고 타인에게 넘긴 미혼모와 부부들이 법정에 섰다. 검찰은 이들에게 최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

  #미혼모2026. 05. 22

  

• '살해냐 치사냐' 형량 가를 핵심… 모텔 신생아 사망 친모 '고의성' 쟁점

  모텔 객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화장실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4일 아

  #기타2026. 05. 15

  

• 10년 전 성폭행, 진단서 없어도 가해자 처벌 길 열릴까

  10년 넘게 묻어뒀던 성폭력 피해의 상처를 안고 한 여성이 용기를 냈다. 다른 죄목의 공소시효는 모두 지났지만, '강간치상'의 시효는 아직 남아 있다. 사건

  #PTSD2026. 05. 15

  

• "택시비 아깝다" 직장 동료 집에 신세 진 남성…강간 후 "상황극인 줄 알았다"

  택시비가 아깝다며 직장 동료 집에서 하룻밤을 청한 남성이 호의를 강간으로 되갚았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피해자의 성적 취향에 맞춘 상황극인 줄 알았다"며 황당한

  #강간2026. 05. 14

  

• 청주서 부산까지 내몰린 산모… 태아 죽음 뒤엔 '법적 책임' 굴레가 있다

  충북 청주에서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된 산모가 결국 뱃속 태아를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의료계 현장에서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고위험

  #미숙아2026.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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