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아이 낳나'...마약 재범 만삭 여성의 호소

선고일엔 임신 30주, 뱃속 아이와 함께 법정에 서야 하는 한 여성. 환각물질 흡입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출소 5개월 만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실형이 유력한 상황. 그녀는 과연 차가운 구치소 대신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형집행정지'라는 마지막 카드가 있다고 조언한다.

출소 5개월 만의 재범...벼랑 끝에 선 예비 엄마

환각물질 흡입으로 벌금 5회, 집행유예 2회.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1년 2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A씨는 출소 5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서 2개월간 입원 치료까지 받았지만,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6월 23일, A씨는 다시 임신 30주를 넘긴 만삭의 몸으로 법정에 서야 한다.

그녀는 마약퇴치본부 상담 기록과 응급실 진료 기록,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무거운 꼬리표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다.

A씨의 질문은 간절하다. “불구속으로 항소 진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구속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오고,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형 가능성 상당”...관건은 '법정구속' 피하는 것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현재 구형이 징역 3년인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라고 분석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누범 가중 등을 고려할 때 1년에서 2년 사이의 실형 선고를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출소 후 3년 이내 범행이라면, 징역형 집행유예는 법률상 어렵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관건은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에서 바로 구속될지 여부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이 원칙이나, 임신 30주 이상의 만삭이라는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신다면 예외적으로 불구속 항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이며,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했다.

구속되더라도 출산은 밖에서? '형집행정지'라는 카드

만약 법정구속을 피하지 못하더라도, A씨에게는 ‘형집행정지’ 제도가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를 형집행정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홍윤석 변호사는 "A씨가 구속되더라도 임신 8개월인 현재 상태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 신청하신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 장우진 변호사 역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 기간은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속되더라도 즉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다만 이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형집행정지가 검사의 지휘와 허가를 통해 이뤄지는 절차임을 강조하며, 산부인과 소견서 등을 통해 '산전·산후 안전'과 '재범방지 관리'가 동시에 가능함을 보이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의 운명은 재판부가 그녀의 치료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