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남편이 훔쳐본 내 카톡, 조직적 성범죄의 도화선 되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만 털어놓은 산부인과 비밀이 150명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성 영상 협박으로 이어졌다.

친구 남편의 염탐으로 시작된 이 비극이 실은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눈 '조직적 범죄'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법조계는 배후의 인물들까지 '공동정범'으로 묶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네 카톡, 남편이 다 봤어"…믿음이 무너진 순간

모든 비극은 가장 깊은 신뢰가 깨지는 순간 시작됐다. 성적 촬영물 협박 사건의 피해자는 가장 친한 친구 A씨에게만 산부인과 진료, 낙태 고민, 개인 사진 등 내밀한 비밀을 카카오톡으로 털어놓았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다. A씨는 어느 날 피해자에게 "남편이 내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해, 너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전부 봐버렸다"고 털어놓았다. 피해자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친구의 남편이라는 제3자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다.

150명 앞 공개 망신, 그리고 이어진 텔레그램 협박

친구 남편의 불법적인 염탐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미성년자에게 5만 원의 대가를 주고, 150명 이상이 참여한 게임 음성 채팅방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도록 사주한 정황이 포착됐다.

음성 채팅방에서는 피해자가 오직 A씨에게만 말했던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낙태 관련 이야기가 그대로 언급되며 공개적인 조리돌림이 이루어졌다.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피해자는 텔레그램 협박범 1, 2가 있는 대화방으로 초대되었다. 이들은 피해자의 성적 촬영물 캡처 사진을 올리며 "200만 원 상당의 코인을 보내면 유포하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일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배후 드러낸 '스모킹 건'…흩어진 범죄, 하나로 이어지다

단순 협박으로 보였던 사건은 피해자가 확보한 새로운 증거로 인해 거대한 퍼즐의 윤곽을 드러냈다. 게임 음성룸 녹취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은 흩어져 있던 범죄의 조각들을 하나로 꿰뚫는 '스모킹 건'이 되었다.

이 증거에는 성적 촬영물이 어떻게 협박범들의 손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들이 별도의 단체 대화방에서 영상을 보관하고 전달한 정황까지 담겨 있었다.

친구 남편의 비밀 염탐, 게임방을 이용한 공론화, 텔레그램 협박이 각각의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시나리오 아래 움직인 조직적 범죄라는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는 순간이었다.

법조계 "숨은 가해자 전원, 한 묶음으로 처벌해야"

법조계는 새로운 증거를 근거로, 배후에 숨은 가해자들까지 모두 '공동정범(共同正犯,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으로 묶어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새로 확보한 단체방 기록 등을 통해 A의 남편이 텔레그램 협박자들과 영상을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공론화 압박 후 협박)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남편 역시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공동정범(공모자)으로 무겁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단체대화방에서 영상을 보관하고 전달한 정황이 확인된 관여자들 모두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소지·보관·반포죄를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단순히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넘어, 범행의 핵심 경과를 지배·촉진하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때 공동정범 책임을 묻는다.

법무법인 헌정 송인혁 변호사 역시 "만약 A의 남편이나 주변 인물이 텔레그램 협박자들에게 영상을 제공하며 공갈 범행을 인지했거나 이를 모의했다면, 직접 협박 문자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및 공갈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는 이제 가해자 전원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이들의 조직적 범죄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고 추가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힘겨운 싸움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