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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줄 풀린 셰퍼드가 아들 덮쳤는데 CCTV가 없어…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민법 제759조). 특히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면 관리 소홀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개물림사고8시간 전

  

• 4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상속권 뺏었더니…얼굴도 모르는 이부동생에게 돈이 간다고?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습상속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리 민법상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받지 못하게 될

  #구하라법9시간 전

  

• 상간녀와 '연락 1회에 1000만원' 합의했는데…DM 영상통화 걸렸다면?

  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 민법 제398조는 예정된 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

  #상간녀 위약금15시간 전

  

• 집값 오르자 '계약 파기'하자는 매도인…잔금 2000만원 보냈는데 집 뺏길까?

  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를 막을 수 있는 '이행의 착수'로 인정되는지 여부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계약금의

  #건축/부동산 일반15시간 전

  

• 은마아파트 화재 배후로 지목된 '무자격 전기공사'…공식 원인은 정작 '미상'

  연결하고 보호관을 누락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이 높다. 임대인의 중첩적

  #부실시공의혹2026. 07. 20

  

• “분양가의 70% 대출” 믿고 계약했는데…감정가 반토막, 계약 해지 될까요?

  면적 93.05㎡의 차이는 약 9㎡로, 약 8.8%에 달한다. 한대섭 변호사는 “민법 제574조에 따라 면적이 부족한 경우 그 비율만큼 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20

  

• “잔금일이 제헌절인데 은행이 쉽니다”…다음 날 보내면 계약 위반 될까?

  특약이 없는 한 다음 영업일까지 송금해도 곧바로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민법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만료된다고 정한

  #계약일반/매매2026. 07. 16

  

• 착오송금 반환 거부 대응 방법…예보 신청부터 횡령 고소까지 4단계

  '현존이익 한도' 함정 민사로 직접 회수하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낸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는

  #금융/보험2026. 07. 16

  

• 숙박업 하려 계약했는데 천장 내려앉아…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보증금반환2026. 07. 15

  

• 풋살하다 팔 골절..."당신 책임"이라는 유료 풋살장, 소송 가능할까?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점유자나 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758조). 법원은 시설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하자가

  #손해배상2026.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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