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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남친이 제 나체사진을 몰래 찍어서 보냈습니다"…몰카 유포 고소 사례 3가지

  나 몰래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퍼졌다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채

  #디지털 성범죄2026. 09. 03

  

• 대법 "CGV·롯데·메가박스, 장애인 관람용 자막·화면해설 제공해야"

  대법원이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장애인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과 자막,

  #기타2026. 09. 03

  

• "맛있는 거 사줄게" 12세 아동 200m 끌고 간 성범죄 전과자, 징역 10개월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12세 아동에게 접근해 강제로 끌고 가려 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미성년자유인미수2026. 09. 03

  

• "햄버거 사줄게" 초등생 유인 미수 50대…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음식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성범죄 전력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요구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

  #기타2026. 09. 03

  

• '설정은 성인, 그림체는 미성년' 웹소설 삽화…'아청법' 처벌될까?

  웹소설 플랫폼에서 연재되는 성인 소설을 보던 A씨는 궁금증이 생겼다. 소설 속 인물은 분명 성인으로 묘사되지만, 함께 첨부된 삽화 속 캐릭터의 체형은 미성년자에

  #2D 아청법2026. 09. 03

  

• 아내 웹소설 지분 요구한 남편…법원 "아이디어·윤문은 저작자 인정 안 해"

  부부 작가 사이에서 벌어진 웹소설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아내의 단독 저작권을 인정했다. 남편은 자신이 작품 구상과 수정에 참여했고 저작권 절반을 인정한다는 확인

  #공동저작물2026. 09. 02

  

• '취업했다' 통보하고 주말에만 나온다는 카페 동업자…50:50 지분인데 저만 일합니다

  친구와 50대 50 지분으로 카페를 창업한 A씨. 꿈에 부풀었던 동업은 반년도 안 돼 악몽이 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4월부터 함께 카페를 운영해 온 동업자 B

  #계약일반/매매2026. 09. 02

  

• 대사 한 줄 안 썼는데 '원작자' 행세한 웹툰 플랫폼 전 대표, 벌금 1000만원 선고

  웹툰 연재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캐릭터 설정 등 소재만 제공한 웹툰 플랫폼 대표가 자신을 웹툰의 '글작가' 및 '원작자'로 표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공동저작자2026. 09. 01

  

• "시오후키 해줄게" 고소당한 남성...알고보니 상대가 먼저 연락했다면 통매음처벌 피할까?

  지인 B씨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당한 A씨. 그는 "B씨가 먼저 전화로 여연락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반면

  #기소유예2026. 09. 01

  

• 공모전 열고 2차 저작권 싹쓸이한 웹소설 1위 플랫폼…법원 "강요 아닌 자발적 선택"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가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하는 계약을 맺은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2차적저작물2026.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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