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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사줄게" 12세 아동 200m 끌고 간 성범죄 전과자, 징역 10개월

  근해 강제로 끌고 가려 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거부

  #미성년자유인미수2026. 09. 03

  

• "햄버거 사줄게" 초등생 유인 미수 50대…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에서도 실형을 요구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2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기타2026. 09. 03

  

• '설정은 성인, 그림체는 미성년' 웹소설 삽화…'아청법' 처벌될까?

  소설 속 인물은 분명 성인으로 묘사되지만, 함께 첨부된 삽화 속 캐릭터의 체형은 미성년자에 가깝게 그려졌기 때문이다. 해당 소설은 유료 결제와 성인인증을 거쳐야

  #2D 아청법2026. 09. 03

  

• "시오후키 해줄게" 고소당한 남성...알고보니 상대가 먼저 연락했다면 통매음처벌 피할까?

  며 연락을 중단했다. 그러나 몇 주 뒤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는 약 3년 전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금됐다가 무죄로 풀려난 경험이 있다. 그는 당시와 같이 이

  #기소유예2026. 09. 01

  

• 리조트서 에어팟 훔친 촉법소년…형사처벌 안 돼도 부모가 배상해야

  팟이 다른 지역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표시됐다. 용의자는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미성년자. 만약 아이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면, A씨는 에어팟을

  #기타 재산범죄2026. 08. 31

  

• 온라인서 '몸사진' 2장 샀다가…'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상의 징역에 처하는 구입·소지죄와는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다. 사진 속 인물 미성년자 아니면? '고의' 없었다면? 제작 혐의를 피하더라도, 사진 자체가 아청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8. 31

  

• 지인에게 믿고 맡긴 3세 아동, 성추행 당해... 법원 징역 3년 선고

  B씨의 신체 일부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자신의 신체를 닿게 하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큰 충격, 뉘

  #1심판결2026. 08. 28

  

• 데이팅 앱 프로필 '19세' 믿고 만났는데…경찰 "미성년자 성관계 조사" 통보, 처벌될까?

  텔에 갔고, 상호 동의하에 구강성교를 했다.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프로필상 나이를

  #나이 속임2026. 08. 28

  

• 100분 무단이탈 성범죄자 '벌금 10만원'⋯고무줄 판결 부른 양형 기준 공백

  판결이 재판부마다 극과 극을 달리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주거침입 강간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60대 남성 A

  #성범죄자2026. 08. 28

  

• 10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한 20대…합의금 4000만원에 징역 4년으로 감형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가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감형2026.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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