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 프로필 '19세' 믿고 만났는데…경찰 "미성년자 성관계 조사" 통보, 처벌될까?

만 21세 남성 A씨는 최근 데이팅 앱에서 자신을 19세라고 소개한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B씨의 제안으로 부산에서 만난 두 사람은 모텔에 갔고, 상호 동의하에 구강성교를 했다.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프로필상 나이를 믿고 만났는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은 '19세'…성관계 주도한 상대, 돌연 경찰 출석 요구

A씨는 며칠 전 데이팅 앱에서 만난 B씨의 제안으로 부산을 찾았다. B씨는 약속 시간을 계속 미루다 친구 C씨와 함께 나타났고, 이후 A씨는 B씨와 단둘이 모텔에 들어갔다.

모텔에서 B씨는 먼저 A씨의 옷을 벗기려 하고 구강성교를 하는 등 성적 행위를 주도했다. A씨 역시 B씨에게 구강성교를 했지만, 삽입 성교는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B씨는 약을 사러 간다며 밖으로 나갔고, A씨도 곧 모텔에서 나왔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B씨의 친구 C씨가 A씨에게 연락해 "왜 자기 친구를 벗겼냐"고 따지며 만남을 요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로부터 조사 출석을 통보받은 것이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동의' 무의미…핵심은 '알고 있었나'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B씨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A씨가 동의 하에 성적 행위를 했더라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돼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려면 A씨가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행위를 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 A씨가 B씨를 성인으로 믿었다면 고의가 부정돼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며 "틴더 프로필상 '19세'로 명시된 점을 믿고 만났으므로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력히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 역시 "피의자가 성인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객관적 사유가 전제된다면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9세' 프로필이 핵심 증거…'기획 고소' 의심, 섣부른 주장은 금물

결국 A씨가 B씨를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변호사들은 A씨가 보관 중인 '19세' 표시가 된 틴더 프로필 화면과 대화 내용이 고의를 부정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A씨처럼 처음부터 돈을 노린 계획적인 접근, 이른바 '기획 고소'나 '함정수사'를 의심하는 경우도 많다. B씨가 친구와 함께 나타난 점, 성관계 직후 자리를 뜨고 친구가 연락한 정황 등이 그렇다.

그러나 여러 변호사는 확실한 증거 없이 섣불리 '기획 고소'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는 "합의금 목적이었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근거 없이 먼저 단정하면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도 "친구와 함께 접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합의금을 노린 계획이었다고 단정해 조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선을 그었다. 섣부른 추측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는 '19세 프로필을 보고 성인으로 알았다'는 객관적 사실과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보관 중인 증거 자료를 제출해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