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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집을 파는 행위 불법일까?

  대출 규제 등으로 현금 융통이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거래 방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매도인(집주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매수인은 일정 기

  #반포자이21시간 전

  

• SNS에서 전담 대리구매 사기당한 고등학생, 부모님 몰래 고소할 수 있을까?

  고등학생 A씨는 SNS에서 전자담배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말에 4만5000원을 보냈다. 하지만 돈을 받은 판매자는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했다. 사기 피해를

  #미성년자 고소2026. 07. 20

  

• 호기심에 '마약 팝니다' 장난글 올렸다가…실형 살 수도 있나요?

  A씨는 최근 호기심에 마약 은어인 '얼음'(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실제로 마약을 구해 팔거나 투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이

  #구공판2026. 07. 20

  

• 앙톡 랜덤채팅서 "슴 커요?" 물었다가 '신상 폭로' 협박…통매음 처벌될까?

  앙톡, 가가라이브 등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와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던 A씨. 상대방이 먼저 가격을 제시하자, A씨는 "슴 커요?" "몸매 사진 없나요?" 등의

  #랜덤채팅2026. 07. 16

  

• 5년 전 공증받은 차용증, 돈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

  5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공증까지 받아뒀던 A씨. 하지만 채무자는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고, A씨는 독촉도 포기한 채 잊고 지내려 했다. 최근 공증

  #공정증서2026. 07. 14

  

• 지인 얼굴로 '딥페이크 야동' 제작 주문…최고 형량은?

  몇 년 전 지인의 얼굴과 이름을 주고 성관계 영상과 합성해달라고 주문했던 A씨. 그는 최근 영상 제작자가 검거되면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제작자의 거래

  #놀쟈2026. 07. 10

  

• 7년간 양육비 한 푼 없이 사라진 친부…연락 두절 상태서 '친양자 입양' 가능할까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살 딸을 키우는 엄마 A씨의 사연이 1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딸은 태어나 지금껏 친아빠의 얼굴을

  #성본변경2026. 07. 10

  

•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에게 '노예 하겠다' 대화, 아청법 성범죄가 될까?

  A씨는 트위터에서 한 미성년자와 '노예가 되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뒤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나 만남 요구 등은 없었지만,

  #디지털 성범죄2026. 07. 09

  

• 81억 가압류 걸린 '깡통전세' 중개한 공인중개사…법원 "세입자 손해 30% 배상하라"

  잔금을 치르기 전 임차 목적물에 대규모 가압류가 설정됐음에도 이를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보증금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

  #공인중개사2026. 07. 09

  

• 코인 팔았는데 보이스피싱 자금이? 쓴 돈까지 다 갚아야 할까

  가상화폐(코인)를 정당하게 팔고 2000만 원을 입금받은 A씨. 하지만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드러나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이에 A씨는 빚이 없다는 사실

  #보이스피싱2026.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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