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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가 면접점수 몰래 바꿨지만…합격자 탓 아니라 임용취소는 "위법"

  A씨는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처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임용취소 처분 무효 확인과 취소를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평정표 몰래 고친 건 사실이었다

  #기업법무16시간 전

  

• 치매 아버지 아파트, 자녀끼리 합의하면 팔 수 있을까요?

  하지만 변호사들은 가족 간 합의만 믿고 섣불리 아파트를 팔았다가는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세금 폭탄이나 횡령죄까지 문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사 일반2026. 07. 16

  

•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어떤 처벌 받으면 금배지 날아갈까

  어떤 죄로, 어떤 처벌을 받아야 금배지 떨어질까 법률이 규정하는 국회의원 당선 무효 및 의원직 상실의 구체적 요건을 살펴보면 범죄 유형에 따라 확연한 온도 차이

  #권성동2026. 07. 16

  

• 토지거래허가 받으니 집값 1억 올라…매도인 계약파기, 막을 수 있나?

  법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 효력이 없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허가를 받으면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한다.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14

  

• 남편 사후 돌변한 시댁, ‘원래 우리 집’이라며 상속받은 집 처분 막는다면?

  빌려준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부동산실명법상 원칙적으로 무효”라며 “시부모님이 주택 매입 자금을 전액 부담했다는 등의 사정을 직접 증명해

  #명도소송2026. 07. 10

  

• "술 또 마시면 전 재산 줄게" 남편 각서, 이혼할 때 효력 있을까?

  각서만 받아두면 정말 괜찮을까? "이혼 시 재산 포기" 각서, 법적으로는 '무효' 변호사들은 A씨 남편의 약속처럼 '이혼하게 되면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내

  #각서2026. 07. 10

  

• 50억 건물 지분, 5천만원에 뺏겨...녹취 없는데 어쩌나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기망을 원인으로 한 '주식양도 무효 확인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꾀해야 한다

  #동업 사기2026. 07. 09

  

• "월세 5% 인상" 문자로 합의했는데, 집주인이 퇴거 통보한다면?

  를 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과거의 구두상 전입불가 약정은 무효"라고 말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할 경우 집주인과의 분쟁이 더 격화될 수

  #오피스텔2026. 07. 09

  

• "아이 성 바꿔주는 대신 양육비 평생 안 낸다" 아빠의 제안, 법적 효력 있을까?

  의하는 대신 양육비를 평생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무효 또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성본변경2026. 07. 06

  

• 결혼 260일 전 취소, 위약금 100만원? ‘서명했잖아’ 통할까

  미제공 상태, 업체의 실손해 입증 부재 등을 근거로 해당 위약금 조항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과도한 금액으로 감액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예식 260일

  #계약금 환불2026.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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