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사유 고지의무 위반 위자료 청구 방법…형사 대신 민사 정리

배우자가 결혼 전 무정자증이나 중대한 질병·전과를 숨겼다면, 형사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민법 제816조에 따라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하고,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맞선으로 만난 배우자와 결혼했다. 그런데 혼인 뒤,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으면서도 끝까지 숨긴 정황이 드러났다.

"속아서 한 결혼인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니." A씨는 경찰서를 찾았다가 형사 사건이 되기 어렵다는 답을 듣고 돌아섰다. 남은 길은 민사뿐이었다.

민사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조문과 절차 중심으로 짚었다.

고지의무 위반,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 기준은

배우자가 부부생활 본질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숨겼다면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 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 사유를 3가지로 정한다. 이 가운데 고지의무와 직결되는 것은 제2호와 제3호다.

제816조 제2호는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를 든다.

생식능력, 중대한 성병, 정신질환처럼 부부공동생활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무정자증 미고지가 문제되는 지점이 바로 이 조항이다.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규정한다. 학력·직업·재산·전과를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왜 형사 사기죄로는 처벌이 어려운가

형법상 사기죄는 재물·재산상 이익을 넘기게 하는 재산 처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결혼이라는 신분 관계 자체는 재산상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관점이다.

그래서 거짓말에 속아 혼인했더라도 형사 사기죄 성립은 좁게 인정된다. 결혼 전 사실을 숨긴 문제는 형사보다 가사 민사 영역에서 다뤄진다.

혼인취소 vs 혼인무효 vs 이혼, 무엇을 고르나

각 제도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사안에 맞게 골라야 한다.

혼인무효

당사자 사이에 혼인 합의가 아예 없었거나 일정한 근친 관계인 때다.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고지의무 위반 사안과는 결이 다르다.

혼인취소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했지만 사기·강박·중대사유 부지 등 하자가 있어 법원 판결로 장래를 향해 해소하는 절차다. 배우자가 중요한 사실을 숨긴 사안 등이다.

이혼

혼인 성립에 하자가 없어도, 혼인 파탄이라는 나중의 사정으로 관계를 끝내는 절차다. 취소 사유 입증이 부담스럽거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재판상 이혼이 현실적 대안이 된다.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혼인취소에서도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25조는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제806조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한다.

다만 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정액이 없다. 법원이 혼인 기간, 기망 정도, 유책성, 당사자의 경제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한다.

사유가 무정자증 미고지든 전과·중혼 미고지든, 액수는 사안마다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특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소장에 손해 근거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하다.

제척기간 3개월·6개월, 기산점이 승패 가른다

혼인취소 청구권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산점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 기간이 제척기간이다.

제823조는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816조 제2호의 악질·중대사유는 제822조에 따라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다.

실전에서는 '언제를 알게된 날로 볼 것인가'가 다툼 핵심이다. 막연히 의심한 시점이 아니라, 숨긴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시점이 기준이 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관련 진단서·대화 기록 등 '안 날'을 특정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혼인취소 소송, 이렇게 진행된다

혼인취소는 가정법원 가사소송으로 진행되며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친다.

가사소송법상 혼인취소는 조정전치(소송 전 조정을 먼저 거치는 제도) 대상이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간다. 위자료는 혼인취소 청구와 함께 병합해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다.

효력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제824조는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즉 취소가 확정돼도 그전까지의 혼인은 유효했던 것으로 본다.

그래서 혼인 중 태어난 자녀의 친생추정은 유지되고, 자녀 양육과 면접교섭은 제824조의2에 따라 이혼 규정을 준용해 정한다.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청산도 이혼에 준해 다뤄진다.

FAQ

Q1. 무정자증을 숨긴 것만으로 혼인취소가 되나?

A.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사유'에 해당하는지, 상대가 그 사실을 알면서 숨겼는지를 법원이 개별 판단한다. 진단 시점과 고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Q2. 형사 고소와 혼인취소를 같이 진행할 수 있나?

A. 별개 절차라 동시에 시도할 수 있다. 다만 형사 사기죄는 재산 처분을 전제로 해 성립이 좁게 인정되는 반면, 혼인취소·위자료는 민법 제816조·제825조에 근거해 가정법원에서 다툰다.

Q3. 3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방법이 없나?

A. 제823조 제척기간이 지나면 혼인취소 청구는 어렵다. 이때는 혼인 파탄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현실적 대안이 된다.

Q4.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나?

A. 혼인취소는 소급효가 없어 그전 혼인이 유효했으므로, 함께 형성한 재산은 이혼에 준해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자료와 재산 청산은 성격이 다른 별개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