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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임대료 '29억' 미지급한 부동산 개발사... 법원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지급하라"

  사건의 시작은 202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택건설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B(피고)와 서

  #무변론판결2026. 04. 13

  

• 여교사 178차례 몰래 찍은 고교생들, '소년범' 방패 뚫린 결정적 이유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들을 상대로 178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저지르고 이를 유포한 고교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주동자인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

  #고소/소송절차2026. 03. 18

  

• 월세 끊고 잠적한 세입자, 문 열자 '쓰레기 지옥'

  두 달 넘게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마저 끊긴 세입자. 경찰과 함께 강제로 문을 연 집주인은 눈앞에 펼쳐진 '쓰레기 지옥'에 할 말을 잃었다. 곰팡이와 벌레가 들

  #명도소송2026. 03. 16

  

•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보험사의 '치료비 반환' 소송 함정

  상대방이 100% 잘못한 교통사고로 5개월간 치료받은 운전자가, 되레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590만 원의 치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다. 보험사의 '과잉진

  #과잉진료2026. 02. 26

  

• "항소심판결문 기다리다 상고권 날렸다" 7일의 골든타임 놓치면 대법원 못 간다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는 당사자들에게 가장 가혹한 적은 '시간'이다. 특히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 많은 이들이 종이 판결문이 집에 도착하

  #7일골든타임2026. 01. 12

  

• 이혼조정 답변서, 30일 놓치면 '자동 패소'? 변호사 21명의 답은

  “답변서 안 내면 끝?”...벼랑 끝 선 '나홀로 이혼' 준비자의 질문에 대한 전문가 21인의 답변 어느 날 법원에서 날아온 이혼조정신청서, 30일 안에 답변서

  #가사 일반2025. 12. 16

  

• [무죄] "술판 공무원, 시장에 알리겠다" 문자… 법원 "협박 아닌 정당한 항의"

  자신의 거주지 마을회관에서 소란을 피운 공무원에게 "시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할까. 1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

  #공무원민원2025. 12. 15

  

• 형제 간 부동산 분쟁, 차남이 29억 매각대금 독차지… 법원 '11억 돌려줘라'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24가합201882)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70,017,7

  #기타2025. 11. 18

  

• "왜 내 전여친이랑 술 마셔?" 주먹 한 방에 기절시킨 죄값 1억 1천만 원

  사건은 2020년 6월 6일 새벽 강릉시에서 일어났다. 피고 B는 강릉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원고 A를 발견하고 시비가 붙었다. 얼마

  #손해배상2025. 11. 14

  

• "계좌에 260억 있다"던 남성, 실제론 모텔 전전... 여성 5명에 4억 편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상습적으로 재력가 행세를 하며 총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에

  #고소/소송절차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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