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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 임경미 변호사는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과 친권·양육권 및 면접교섭 문제, 재산분할 방법 등을 짚었다. 전과 은폐만으로 위자료 청구는 어려

있다 A씨의 경우, 전 남편은 법원의 가사조사 일정을 알면서도 기존에 정해진 면접교섭 약속을 다른 날로 미루자며 A씨를 괴롭혔다. 변호사들은 이런 행동이 오히

없게 될까 봐 막막함에 휩싸였다. 전처는 A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라고 생각하

.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진희 변호사가 출연해 이혼 사유, 위자료 청구, 양육권과 면접교섭 제한 가능성 등 A씨가 품은 법률적 의문들을 짚었다. 남고·공대 출신

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꿔 주는 대신, 자신은 평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 조건을 아내가 받아들이면, 깔끔하게 이혼

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는 "현재 양육권 변경 및 면접교섭 이행명령 소송이 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므로, 해당 가사소송 절차 안에서

고 보채는 상황에서도 때린 사실을 근거로 아동학대죄 고소를 고려하는 것이, 이후 면접교섭 등의 제한을 두는 데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은 하나다. 법

약속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다. A씨가 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며 면접교섭권을 요구하자, 전남편은 장소를 핑계로 이틀간 답을 피하더니, 돌연 양육비

아이와 떨어져 사는 비양육 부모 A씨에게 허락된 시간은 월 1회, 단 몇 시간의 면접교섭뿐이다. 주양육자인 전 배우자는 "면접교섭 외에는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한

고 만남을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불이
